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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이재명 유·무죄 3가지 시나리오…어떻게 예상하세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 예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 개인에게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달렸고, 정치권 전체로 봐도 재판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의 1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이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할 전망입니다. ①'벌금 100만 원 이상'…李 정치 생명에 치명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는 이 대표에게는 치명상일 수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강력한 대여·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잃으면 앞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전부 국가에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②'유죄·벌금 100만 원 미만'…李 정치적 승리 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승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 일부 유죄나 무죄는 사실상 같다는 논리입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유죄라도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며 "사실은 양형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쨌든 유죄'라는 여당과 '정치적 무죄'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위기를 넘겨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판결도 선고됩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③'무죄'…여권에 정치적 후폭풍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희석되는 동시에 여권에는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달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함께 책임론에 시달릴 소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두고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표적 수사·기소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103만여 명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정국 급변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14 11:50

'반도체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다' 다시 시작된 근로시간 개편[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근로시간 개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정부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도 하반기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전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 없이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꼽히는 조항인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 방식과 유사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연구개발직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에서는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구개발 분야와 같은 특수 직종 등 경우에 따라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주 64시간 근무가 도입돼 시행하고 있지만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특별법까지 발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이 금과옥조처럼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된다"며 "저희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도체뿐만이 아닌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합심해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좌초됐던 근로시간 개편 움직임이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주 52시간제에 대해 당시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겠다며 5~29인 사업장에는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1월 종료됐지만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올해 연말까지 시한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김 차관은 "계도 기간을 더 유예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관련 논의도 같이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거론되는 근로시간 개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12 11:31

필리핀 이어 베트남·인니서도?…'외국인 가사관리사' 늘려야 할까[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는 내년까지 12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양 기관의 협력 속에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습니다.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는 내년까지 12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KBS에 출연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서)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며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넓혀서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 경쟁 체제 도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도 도출됐습니다. 우선은 기대보다 높았던 서비스 이용료가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주거비와 식비 등 각종 공제 이후 받은 월급에 불만을 품고 2명이 이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와 비용을 제대로 조사하고 시범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특히 임금 문제를 두고 노동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 확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05 12:06

"일용직 돈 잘 버네" 건보료 내라…실상은 월급 80만원 번다[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일용직도 건강보험료 걷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 충분히 올랐다는 것인데 통계상 실제 월 급여는 8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가 부가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업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혹은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금액)은 69조 4594억 6천만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 15만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라며 "총소득금액(과세소득) 69조 4594억 6천만원은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차감 전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설명을 바탕으로 통계를 계산해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작년 기준 약 984만원인 셈입니다. 한 달 단위로 따져보면 1인당 평균은 약 82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수준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45만 8678명이 총 9조 961억 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지만 1인당 약 2171만원, 월급으로는 약 180만원이었습니다. 일용직의 소득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8월 기준 월평균 204만 8천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런데도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일용직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데 따른 건보 재정 확충 조치로도 보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배경에 대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보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2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누적 준비금이 올해 9월 기준 24조원대에서 2028년 19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에 10조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 등에도 건보재정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보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건보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대신, 새로운 소득을 찾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이라 여겨져 일용근로소득에 면제됐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04 13:41

"참관단은 軍임무" "국회 동의받아야"…우크라 파병 어쩌나[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 보내야 할까? 북한이 파병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도 개인 단위 파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관단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근거로 삼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는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상 국회 동의권이 지켜져야 한다" 취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해석입니다. 입조처는 다만 "입법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學理) 해석으로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훈령이 지난 8월 개정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개인 단위 파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문이 '파병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 시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심위의 의결 절차가 필수적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심의·의결 없이도 개인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개정된 이유로는 '파병업무의 효율성 제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01 11:44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찾는다…세금 들여 꼭 바꿔야 할까[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주민등록증 디자인 바꿔야할까?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나서자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지난달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뉘어 개최됩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6명(또는 팀)을 선정해 디자인 참여 보상비 각 300만원, 총 1800만원이 지급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선정된 인원 중 최종 선정된 1명(또는 팀)에게 주민등록증 디자인 심화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을 부여합니다. 연구용역비는 총 3300만원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된 뒤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여권 디자인 변경 당시 10년이 걸렸던 전례를 보면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위·변조 방지 강화를 위해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운전면허증과 달리 이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변경 사유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민등록증은 2020년에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PVC(폴리염화비닐)에서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폴리카보네이트)로 재질을 바꾸고,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는 등 일부 디자인도 수정했습니다. 만약 디자인이 바뀐다면 앞으로 발생할 주민등록증 제작 설비·연구용역 등 세금으로 쓰일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디자인이 변경된 여권의 경우 제작을 위해 360억원을 들여 설비와 자재 등을 구입하고도 여권 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최근 5년 간 648억원 규모의 여권을 외주 가공 맡긴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개인정보면 제작 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생산된 차세대 여권의 개인정보면 1554만권 중 절반이 넘는 860만권(55.3%)이 싱가포르 회사에서 제작됐습니다. 구 의원은 "조폐공사가 국내 여권 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추진해 현재까지도 한국 여권을 해외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왜 바꾸냐", "디자인 변경하면 설비도 바꿔야 하고 들어갈 돈이 한두푼이 아닐 텐데 세금 낭비 하지 마라", "쓸데없이 뭔가 갈아엎는 세금 아깝다", "예산이 남아 도냐"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28 11:27

변우석 '과잉경호' 후폭풍…'유명인 공항 별도 출입문' 특혜 아닌가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유명인의 인천공항 '별도 출입문 허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국 시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별도 출입문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 등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의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승무원·여객기 조종사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출입문을 유명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겁니다.   공사는 사전에 사용일시·소속·성명·항공편 등이 적힌 서류를 제출받은 뒤 예상 밀집도를 추산하고 과도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면 별도 출입문 이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는 경호원 배치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유명인이 출국할 때 다수의 팬들이 몰려 일반 이용객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위협 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누리꾼은 "유명인을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가수, 탤런트는 물론 유튜버, 인기 셰프 등 누구나 저 혜택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일반 이용객은 출국 3~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수속하지만 저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면 절반 이하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선재 업고 튀어'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변우석이 지난 7월 출국할 때 벌어진 '과잉 경호' 논란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경호원들은 최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들이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공사의 이번 조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24 17:30

곧 이태원 참사 2주기…"소규모 핼러윈 행사도 욕먹을 일인가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학원 내 핼러윈 행사 진행해도 될까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은 학원에서 진행하려던 핼러윈 행사를 두고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전날 '핼러윈 행사가 욕먹을 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인 운영 학원의 원장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주말에) 핼러윈 마켓데이 학원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모은 코인으로 학용품, 장난감, 간식 등을 사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친구 학부모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과 관련된 곳은 어디든 (참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해당 학부모는) 마치 저를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감 능력 없는, 아깝게 희생된 청춘들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인 것마냥…(취급했다)"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핼러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국가 안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위해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제 3자에게 욕먹을 일인가요"라고 토로했습니다 2년 전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올해 역시 인파가 밀집하는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소규모 행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지방자치단체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밀집 지역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과 같은 한정적인 소규모 집단의 개별적인 행사까지 제한해야 하느냐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작년까진 안 했지만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행사를 다시 하는 분위기네요. 핼러윈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면 문제없을 듯", "학원가에서 많이 해오던 '플리마켓'이군요. 원생 학부모도 아닌 분이 참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핼러윈 행사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문인지) 핼러윈 데이 근처만 되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다" 등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이 아닌 한정적인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핼러윈 행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23 11:59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국민 여러분 납득하세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납득되시나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모녀를 1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무려 4년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만 맡긴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할 돈을 지원하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6개로, 이 중 4개는 완전한 일임을 했고 나머지 2개는 본인이 운용했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와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권 전 회장의 권유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17일 무려 4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열거하고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볼만한 물증이 없었고 △사건 관계인 모두가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여사가 주식시장이나 주식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주가조작이 진행됐던 2010~2012년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에도 석연찮은 부분은 여전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권 전 회장과 연락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로 인정되는 주식거래를 체결했음에도 검찰은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음"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또한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수배자 신세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던 시점에 작성한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은 "배우자(윤 대통령)가 유력 인사라 김 여사만 빠지게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애초 이 사건이 윤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수사인데 김 여사만 결국 빠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를 'BP패밀리'라고 언급한 점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권 전 회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BP패밀리인지 등 정확히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BP패밀리는 '블랙펄 패밀리'를 뜻하는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사건마다 김 여사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새로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검찰에서 밝힌 무혐의 처분된 의혹 외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13개가 넘는 각종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나아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는 선명하게, 불리한 정황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검찰의 발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18 12:37

이탈하는 필리핀 이모·비싸서 못 쓰는 부모…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예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반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서는 애초 기대에 비해 비용이 높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사업의 확대 여부와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10월(9월분) 급여는 평균 130만원 수준입니다. 관리 업체 등이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숙소비 약 50만원을 제한 금액입니다. 9월은 평일보다 1.5배 높은 시급을 줘야 하는 추석연휴가 있어 고용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외국인 가사 관리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인 주 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월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월급이 238만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며 "자국민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사관리사가 예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높은 임금을 찾아 불법체류를 하는 인원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출근 2주 만에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숙박 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객실 청소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받는 평균 월급(50만원~80만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 나라와 달리 입주가 되지 않아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모두 관리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전일제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50.6%는 월평균 200~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높은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단시간 이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많은 가정의 참여가 필요한데, 유인을 위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98명의 가사관리사들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두 가정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셈입니다.   저출산 해법으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제안·도입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된다"며 "그분들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때는 100만원에 올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과연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할지,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다"면서 "월 238만원을 줘도 임금이 적다, 체불이다 말이 많은데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추자니 이탈이 예상되고, 임금을 유지하자니 사업확대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4.10.08 14:40

洪 "노래자랑은 사기 진작책"…젊은 공무원 생각도 과연 그럴까[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노래자랑' 같은 행사하면 공무원 사기 올라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를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에도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라며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는 8일 오후 7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홍 시장이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는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좀 아닌 것 같다"며 "이런 거 젊은 세대들 정말 싫어한다. 폐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젊은 세대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라며 "봄은 골프대회, 가을은 노래자랑대회를 여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이라고 답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5월 공무원 골프대회 때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당시 "5급 이하 젊은 공무원들이 참가 공무원의 70% 이상이 돼 고위직의 잔치가 아니라 하위직의 잔치"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이 참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4일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는 결국 홍 시장의 입맛에 맞는 행사를 동호회 행사로 둔갑시켜 대구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 같은 행사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공무원 89명 중 8명이 지난해 퇴직했습니다. 2022년에는 저연차 공무원 65명 중 17명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새내기 공무원을 붙잡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퇴직이 급증하는 문제는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일반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2014년 538명에서 지난해 3021명으로 늘었습니다. 9년 만에 5.6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도 2348명에서 5630명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도 2410명에서 4917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퇴직 릴레이는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인 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 인원은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쳤습니다. 전역한 부사관의 자리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입니다. 군무원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육군의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 임용 군무원 중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648명, 면직은 896명으로 무려 44%에 달하는 인원이 휴·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병력 5천여 명이 투입된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국군의 날 예행연습 중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는 이런 행사와는 별개로 군 간부 이탈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지자체들은 간담회,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상남도는 '시군 공무원 탁구대회'를 개최했고, 전남 광양시에선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라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사를 통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07 16:08

"울집 냥이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관련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은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정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천마리에 달합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는 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가구로 전체(2092만 7천가구)의 15%입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 윤 후보는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으로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려인으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둬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안의 배경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식용 금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이에 따른 개사육 농장의 폐업·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각종 동물복지 정책이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려견에 연간 120유로(약 17만원)~180유로(약 26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최소 800유로(약 119만원)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네덜란드는 1마리당 연간 116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동물 경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사람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듯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 "공원, 도로에 똥오줌 장난 아니고 짖어대는 통에 소음공해도 있으니 꼭 시행해라", "반려동물 세금으로 유기견이나 들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때다", "노키즈(No Kids) 하면서 개 출입은 허용하는 카페 보면 개가 사람보다 상전인 것 같다" 등 반려동물에 대한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육에 있어서 책임감 강화라든가 도덕적 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찬성 측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반면 보유세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보유세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이 폭증할 것", "방귀 뀌면 탄소세 걷어갈 거냐",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걷으려는 속셈", "취약계층 중에 강아지 한 마리로 위안 삼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같은 방송에서 "유기 동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4 11:31

그대로 시행? 다시 유예? 보완?…'뜨거운 감자' 금투세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금투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꺼낸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 SNS를 통해 "증시부양개혁과 3단계 해법(금투세유예→증시개선→증시상승 후 고수익 과세)으로 5대 목표(경제개혁·증시상승·개미지원·조세정의·세수증대)를 달성하자"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스피 4천 등 목표에 달성한 뒤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며 "국내주식기본공제 확대, 건보료산정 제외 등 추가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당을 겨냥해서는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가 아니"라며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재명세를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1970년대 아직 낙후했던 국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고안된 세제 구조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매도 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당 과세의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거쳐 폐지하는 동시에,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 세제가 바로 금투세입니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탓에 시행이 내년 1월로 2년간 미뤄졌습니다. 유예 시한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공세에 나서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찬성 측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소득·자산 재분배 기능 강화 필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측의 주장은 '조세 정의'가 핵심 논거입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조건 차익이 났다고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 한 푼도 안내는 문제들에 대해 조세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면서 "이게 무슨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낼만한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시장을 더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금투세와 유사한 과세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과세 한도 연간 3천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이익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본 이익에 20%가량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밖에 영국과 독일도 주식의 자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예 측 "지금은 국민의 투자 손실 우려…나중에 도입해도 늦지 않아" 금투세가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고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증시가 더욱 안정화·선진화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로 비유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급락 등으로 무산된 전례도 있습니다. 앞서 대만은 지난 1989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주가가 36% 급락하자 이듬해 이를 철회했습니다. 대만은 2013년에도 금투세 법안을 재차 통과시켰지만, 증시가 7% 이상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6년 다시 백지화했습니다. 반대 측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우리 증시 위해서 폐지해야" 금투세 폐지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두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야 한다"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연초부터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나 시행 넉 달이 채 안 남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며 여야 공동 금투세 토론회를 거듭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정치권 논의에 따라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금투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0 05:00

韓총리 "독도의날 열등한 외교"…日은 14년만에 독도 집회 예정[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독도의 날' 국가 기념일 격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최근 우리 정부가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외교적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반포된 10월 25일을 기념하는 취지로 기념일 지정을 제안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1900년 대한제국이 근대국제법 체계로 石島(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고시한 문서입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 전의 일입니다. 자국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역이나 지명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종종 볼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종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답변처럼 지명이 들어간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사례는 영토 분쟁지역이거나 해방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점령으로부터 포클랜드 제도를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포클랜드 제도의 해방일(Falkland Islands Liberation Day)이나 크림 반도의 러시아 연방 편입을 기념하는 크림 재통합의 날(Ден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рыма с Россией)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을 기념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한 섬마을 기초자치단체는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초 이케다 고세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날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마네현이 여는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들은 예전부터 독도 침탈 야욕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차근히 준비를 해 왔다"며 "14년 만의 독도 집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15 06:00

"돈 없으면 아파도 참으세요?"…의료비 '명절할증' 어떻게 보세요[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응급실 대란' 피하자는, 이른바 의료비 '명절 할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 공백으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내는 본인 부담금이 인상되고, 가까운 병의원·약국을 이용해도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평소보다 30~50% 늘어납니다. 평소 공휴일에는 가산율이 30% 수준인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이 5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평소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로 1만7610원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비용은 5283원이지만 연휴 기간에는 약 1600원이 오른 6868원을 내야 합니다. 마취와 처치, 수술 등이라면 50%가 추가된 금액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날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됩니다. 평소 13만 원 수준에서 22만 원으로 평균 9만 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응급실 문턱을 높이면 경증 환자의 쏠림을 막고, 부족한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들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도록 유도한 뒤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7개월째 의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아픈 국민들이 돈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추석 연휴 때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스스로 피하기 위해 생선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평소 하루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수가 2만 명, 연휴 때가 되면 3만명으로 늘어난다"며 "하루 평균 1만 명의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않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증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0% 인상에 대해선 "이익을 보는 것은 보험공단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돌고돌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거네?", "돈 없으면 아파도 참다 죽으세요", "의료비용을 올려서 환자 수를 줄이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 한가위 연휴, '응급실 대란'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이 돈을 더 내라는 정부의 방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2024.09.13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