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씩 모시고 현안 토론하는 시간 노컷대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 두 분이 매주 나오실 예정입니다. 수요일의 두 남자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수요일의 남자가 좀 재미있으셨습니까?
◆ 김종혁> 쑥스러워서.
◆ 서용주> 수요일은 빨간 장미.
◇ 박재홍> 수요일은 빨간 넥타이. 맥 소장님 서용주.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어서 오세요. 두 분이 오니까 또 활기가 있기 시작합니다. 활기가 있지만 뜨거운 정치 얘기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계속 많이 다뤘고 타방송에서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김종혁 최고위원부터.
◆ 김종혁> 하도 많이 해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돼요. 저는 뭐 너무나 일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는 했는데 고의는 없었다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위증교사라는 게 뭐지라고 제가 국어사건을 찾아보니까 교사는 남을 꿰거나 부추겨서 나쁜 일을 하게 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말 자체는 의도성과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게 하는데 교사를 하지는 않아요. 살인교사나 위증교사지. 우리가 예를 들면.
◇ 박재홍> 기부교사.
◆ 김종혁> 기부교사라든가 선행교사라든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가 어떤 누군가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게 교사인데 위증교사죄는 위증교사는 했는데 거기에 고의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언어 표현 자체가 네모난데 동그랗다 내지는 빨간데 파랗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서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모르겠어요. 고도의 법률적인 표현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생을 글 쓰는 거나 읽는 걸로 먹어살아온 신문 기자, 편집국장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 박재홍> 너무 이상하다.
◆ 김종혁>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우리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판결의 맥이 이 맥은 뭡니까?
◆ 서용주>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재판 1심 판결을 부정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종혁> 그럼요. 부정할 리가.
◆ 서용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고의성의 문제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부입니다. 재판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이서 이걸 법적으로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교사는 했으나 위증은 아니다. 증언을 부탁한 것이다. 이게 간단히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 박재홍> 통상적인 요청이다. 증언 요청이다.
◆ 서용주> 그러니까 그겁니다. 결국에는 김진성 씨 자체는 위증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재판부 3명이서…
◆ 김종혁> 어떻게 보면.
◆ 서용주> 3명이서 법을 매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 박재홍> 세 분 판사분들이.
◆ 서용주> 판사님들 모여서 3명이서 머리를 싸매고 설마 이재명 대표 문제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싸맸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법리를 봤더니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가 김진성 씨의 자백과 그다음에 녹취록 30분인데 이걸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해 주라는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지시나 아니면 교감을 했다고 이 전체 맥락은 볼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이 몇 군데의 문장을 가지고 이게 마치 위증교사처럼 한 것은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면 검찰이 입증이 좀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 박재홍>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했다.
◆ 서용주> 그래서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교사, 증언의 부탁을 위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증언을 부탁한 것이다. 당시에 본인은 김진성 씨의 증언이 누구보다 목말랐고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2, 3년 전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18년 기준으로 16년 전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되살려라, 되살려라라고 하면서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마치 검찰은 그걸 위증을 구체적으로 교사한 것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 김종혁> 짧게만 말씀하면.
◇ 박재홍>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 김종혁> 짧게만 할게요.
◆ 서용주> 짧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종혁> 대개 우리 김 변호사도 계시지만 사건은 귀납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역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무죄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를 구성한 것 같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이상해. 거꾸로 이러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건 누가 봐도 당연히 위증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사람도 둘 다 무죄가 되든가 둘 다 유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달리 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 박재홍> 비법조인 세 분 말씀듣고 법조인의 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조인 3번.
◆ 박성태> 전직 편집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 박재홍> 그걸 받아서.
◆ 박성태> 제가 전직 정치부장의 메인 앵커이긴 하지만 편집국장에게는 좀 밀려요.
◇ 박재홍> 메인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요?
◆ 박성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나쁜 일은 시켰는데 위증교사가 아니다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나쁜 일인지 모르고 시킨 것 같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잘 이게 논리가 돼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람이 나쁜 일인지 알고 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무고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엄격하게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이 SNS에 아주 정확하게 글을 쓰셨든데 그걸 압축적으로 알기 쉽게 일타강사 액션.
◆ 박성태> 액션.
◆ 김웅>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방송 하고 끊겼을 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판결은 뽑기다.
◇ 박재홍> 판사가 누구냐?
◆ 김웅>거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했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 있고 다른 진영이 봤었을 때는 불만인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결과가 나오든지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다른 절차에 대해서 또 전념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 사법부를 보고 국민의힘의 부역자니 미친 판결이니 사법 살인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던 민주당이 이제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판결의 큰 의의라고 보고 있고.
어떤 판결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판사를 공격을 하거나 거기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설사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판결을 해결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뭉쳐져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모든 게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옳을 그름이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판결 자체로 봤었을 때 사실 보통 법조인이 가장 첫 번째 찾아보는 게 뭐냐 하면 주석서가 있습니다. 민법도 민법 주석서가 있고 형법도 형법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 내용하고는 조금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립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형법 주석서에 보면 위증교사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교사자가 반드시 피교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증할 증언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위증교사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형법 주석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이게 약간 이게 저는 항소심에서 약간 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변호권 범위 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죠. 그냥 위증할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야, 사실대로 좀 이야기해라. 시간도 오래됐고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냐. 우리 변론요지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만 하면 이제는 위증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법원의 판결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 판결 자체가 항소심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 지금 박성태 실장님이 말했듯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증명 그리고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남아 있으면 일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 박재홍> 무죄 추정.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11/28/202411280110138596_0.jpg)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김웅>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직선거법이 그게 뒤집어지가 어려운데 뭘 거기에 다 모든걸…
◇ 박재홍> 15일 1심.
◆ 김웅>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 판결인데.
◇ 박재홍> 15일 1심 징역형이 더 무섭다?
◆ 김웅>그렇죠. 항소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그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우리 당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그건 법원 판결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나요. 그건 압수수색 들어와도 아무 소리 없이 압수수색 받지 않습니까?
◇ 박재홍> 친절하게.
◆ 김종혁>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 서용주> 압수수색은 판결이 아니잖아요. 영장집행이지.
◆ 김종혁> 어쨌든…
◆ 김웅>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죠.
◆ 서용주> 민주당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 김웅>길바닥에 나가서 앉아서 했던 건 뭐예요, 그럼.
◇ 박재홍>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그래서 끝나신 거예요?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이건 1심, 2심, 3심인데 이건 4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창훈 판사님이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고 갔을 때 그때 이미 한 번 얘기했잖아요. 다른 건 다툼의 여지가 있되 이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뒤집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한 거 여기서 또 했고 2심에서는.
◇ 박재홍> 맥 소장님 출발.
◆ 서용주> 체포동의안 그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소명됐다라는 판단과 합의부 재판에서 하는 판단은 아예 다른 건데 자꾸 그걸 연결시키는 우를 범하시는데 그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민주당이 장외 나가서 재판부 압박은 뭐냐 했는데 안 했어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뒤집어씌운 프레임이죠.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바꿔라. 못 살겠다. 좀 바꿔라, 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사법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에 저는 조금 영향을 재판부가 받지 않았냐 1심 선거 때, 공직선거법.
그래서 전략적으로 메시지가 좀 바뀐 거고 저도 우려는 했어요. 사법 살인 이런 건 좀 과격한 언어다. 예를 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언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 김웅>미친 판결.
◆ 서용주>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
◆ 김웅> 부역자.
◆ 서용주> 그만 조롱하시고.
◆ 박성태> 서용주 소장은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 김웅>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그 민주당 안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하면 안 된다고.
◆ 서용주> 그런 이야기를 안 써야 나중에 재판부를 우리 무죄가 나왔을 때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종혁> 그런데 장외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날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 앞에 수천 명을 동원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판사 겁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우리가 위증교사를 했는데 그거 위증교사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논리 구조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이 정리해 보세요.
◆ 박성태> 제가 조금 부담되는데 해 볼게요. 일단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최근 지도부의 판단은 로우키로 가야 된다. 사법부 겁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외집회에서 파란옷 입지 말자라는 말도 있고 저는 예전부터 이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실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일단은 메시지가 민생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강성 의원 몇 분들이 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부에서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계속 좀 절제하라라고 메시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용주> 민주당이 긍정적인 변화가 맥 소장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원래 안 들었어요, 우리 맥 소장 얘기를?
◆ 서용주> 안 들었죠. 맥 소장이 얘기하는 건 거슬려 했는데 이제 로우키로 가라. 거친 언어보다는 품격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좀 바뀌지 않았나.
◆ 김웅> 죽여버리겠어, 막.
◆ 서용주> 내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 사과를.
◇ 박재홍> 사과하셨어요?
◆ 박성태> 맥 소장님이 제가 처음에 올해 정치 평론에 들어왔을 때 바른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내부에서 비주류였는데 요즘에는 주류로 올라가셨어요. 민주당 분위기가 약간 바뀐 거예요.
◆ 서용주> 긍정적 변화다.
◆ 김종혁> 민주당이 사실 저는 이번 판결은 유죄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은 검찰 독재인데 독재다. 검찰 독재인데 이번에 검찰이 창원지검이 어떻게 보면 그 독재 정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럼 검찰 너네 완전히 무슨 시녀지라는 말도 하기 어려워요. 판사에 대해서도 야, 그거 완전히 미친 판결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죄를 딱 때려버렸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것도 미친 판결이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2심에서 뒤집힌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권력에 의해서 판사들이 다 눈치 보느라고 나쁜 판결 내렸어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판결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코 꿰서 갈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얘기할 주제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표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일자가 사실 28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다음 달 10일, 12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뭐랄까요. 한 약 2주 정도 남은 시기인데 이 시기 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이탈표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미룬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우리 맥 소장님 짚어주세요.
◆ 서용주> 민주당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 박재홍> 위험한데.
◆ 서용주> 있어야 전략적이라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용주> 원래 정당의 여러 가지 판단들은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미뤘다? 그럼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 박재홍> 드러난 전략과 드러나지 않은 전략이 있다.
◆ 서용주> 그런 점이 있다. 그런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정상적인 판단 같고요.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거부를 세 번째 대통령이 하셨는데 어쩌러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만 대충 사려고 하시는 건지 나중에 1년 뒤 윤석열 대통령 모습, 1년 뒤의 모습.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오시는 분 같고요.
두 번째 저는 정말 배우자한테 지극정성이구나. 이렇게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시고 심지어 그전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표단속에 나서는 모습들. 정말 국정을 이렇게 지극정성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대표가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상설특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고를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민심과 부딪혀서 이걸 막아선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건 포기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위원.
◆ 김종혁>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4명이나 이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 참석해서 이거 우리 당론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도 4명이나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을 잘 못하겠고.
◇ 박재홍> 어려운 건 맞다, 사실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11/28/202411280113076270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종혁>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여당이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한쪽에서는 계속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올려내고 이쪽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의원들은 어떻게 이거 통제할 것인가를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남은 11일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 김웅> 글쎄요,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좋아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지금 사실 민주당이 전체적인 공세로 가고 있고 결국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임기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결국 반란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통과되는 것보다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고 싶으면 상설특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주도권 자체는 싹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 지지도가 계속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권 행사나 뒤로 미루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검찰에 기소해버리자. 조사받을 때 나가서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지금 우리 당에 있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 모든 부담을 지금 다 떠안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주제 자체는 우리 당에서 어떻게 다른 형태로 이건 정치 공세다 뭐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여사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당에서 당대표도 있지만 우리 당을 대표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여당이라고 국민의힘을 부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통령이 여당을 만들어줬으면 여당답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돼요.
◇ 박재홍> 우리 박성태 실장님 50초 남았는데 정리해 주세요.
◆ 박성태> 그런데 못 풀어요. 대통령이 못 푸는 거 뻔히 알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 박성태>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속 100km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요. 브레이크 잡으면 전복됩니다. 그렇게 가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문제고 변수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의 재의결 가능성이 부족해진 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봉합을 시도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아, 어렵겠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고모까지 참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된 데다가 지금 창원지검에서 정점이든 어떻게든 여사의 특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기가 애매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있든지 또는 창원지검에서 그걸 안 하려고 하든지 그러면 이 여론까지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박재홍> 노컷대련 2부에서도 텐션 있게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