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은 마약,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 범죄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에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은 것은 대외 불확실성,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렵게 하고,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지 않아 민생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추가적인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감액안 철회가 우선'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며 "감액안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철회 없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추가 협상은 없다"며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액안을 단독 처리로) 민생, 범죄와 관련한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야당의 책임"이라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 향후 대응은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대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고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사업인데,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예정된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경기 침체 등 추경 사유가 발생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곤란할 경우 편성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검토할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