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로 입건되면서 앞으로 일정한 기간 정상회담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등 외교 공백이 우려된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도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은 외교 분야의 우려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한동훈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특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 분야에서도 직무가 정지될 것이지만, 이에 따른 외교 공백을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방 등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으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현실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달 20일에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몇 달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과거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상 유지' 정도의 대미 외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이틀 뒤인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놓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본 뒤 시정연설를 통해 적극적인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대조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중요한 외교 일정의 중단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자라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KUH) 시험 비행과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의 파장으로 급거 귀국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도 지난 3일 밤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