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1기때처럼 '북한비핵화' 추구"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능력이 있지만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국방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가 위해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대신 핵군축 협상 등 '스몰 딜'(소규모 합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이같은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변함없이 '북핵 비핵화'를 대북 정책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 등의 언급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 왔고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상의 '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Weapon State)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무자들도 서로 다른 맥락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당장 정책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한미국대사도 최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과 소통을 해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9 07:45

트럼프 행정부 "보조금 집행 일시중단"…韓기업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측은 전날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일시 중단을 예고하며 각 기관에 "보조금 등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줄 지가 관심사다.   이번 조치에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번 백악관의 지시는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미 미국 정부와 보조금 관련 계약 등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은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첫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 나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보조금 등 집행 일시 중단은 "DEI와 그린뉴딜 종료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명확히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대응책 협의를 위한 비상 의원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보조금의 일시 집행 중단은 불법"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미국인은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9 06:53

트럼프 "딥시크 개발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에 대해 "사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들이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했다면, 우리도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쓰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의 산업도 같은 솔루션을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철회토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 넘게 떨어진 1만9341.83으로 마감했다.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의 AI 모델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AI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다.    특히 AI칩 대장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17%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6000억달러(약 860조원)이 증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관세 공약을 재확인하며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기도 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025.01.28 10:54

하루 956명 체포…FBI 동원한 트럼프식 불법 이민자 단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법 이민자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하루 956명을 체포했고, 554명이 구금됐다고 발표했다. 단속에는 ICE만이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등 다수의 연방 기관이 동원됐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단속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애틀랜타,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주 오스틴 등 미 본토 곳곳과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진행됐다. 시카고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며 이날 작전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단속기관에 실적 압박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ICE 관리들이 행정부로부터 현재 하루 수백명 수준인 체포 실적을 최소 1200~1500명 수준으로 늘리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장 요원에게 할당량 압박을 한 것은 무분별한 단속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이민자들 일부는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거나 일터에 나가지 않는 등 잔뜩 움츠린 채 당국의 눈을 피해 숨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01.28 09:02

백악관 "콜롬비아, 불법이민추방 조건 동의"…보복관세 보류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를 놓고 관세 전쟁 직전까지 갈 뻔한 충돌 상황에서 마찰을 피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이 합의에 따라 콜롬비아가 합의를 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와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군용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고율 관세와 비자·금융 제재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하는 등 제재 시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미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관세 전쟁 우려가 커졌다. 앞서 페트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를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025.01.27 13:07

트럼프, 이민자 추방 거부에 관세 보복…콜롬비아도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고율 관세와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즉각적이고 과격한 보복 조치 공표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긴급·단호 보복 조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는 보고를 막 받았다"고 썼다. 이어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였다.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와 비자 취소,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와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보복 관세 맞대응 앞서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를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민자들과 콜롬비아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군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페트로 대통령이 미 군용기에 타고 있던 자국민을 송환하는 데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 콜롬비아 측의 이같은 대응은 지난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작전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의 불만이 터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브라질 외교당국은 민간 항공편으로 도착한 브라질 국적 추방자들이 송환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비인도적으로 대우받았다며 전날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누가 더 손해?…협상 진행중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적인 글을 올렸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공식 명령을 위한 초안이 현재 작성중이며, 이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과 콜롬비아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4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 옥수수와 옥수수 사료 등을 두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수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요 지역은 공화당 강세인 아이오와주, 인디애나주, 네브래스카주 등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콜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도 하다고 NYT는 평가했다. 한편, 미국 내 대표적인 불법이민자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이날 본격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이 시작됐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단속에는 다수의 연방기관이 동원됐다. 2025.01.27 09:39

트럼프 제의에 北 응할까…세 가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 김 위원장을 향해 "그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며 러브콜을 보내더니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즉답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김정은은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smart guy)"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대화제의에 응할까? 한반도평화포럼이 지난 22일 주최한 토론회 '2025 한반도, 봄은 오는가'에서는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즉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할 것이다',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으로 응할 것이다'에 초점을 뒀다.   응할 것, 응하지 않을 것, 제한적으로 응할 것  먼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한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제한적으로 핵동결이나 핵군축 정도에 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의 생존전략이 미국에서 러시아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생존전략이 바뀌었다" "북한은 과거 냉전이 해체되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승인, 즉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미국으로부터 생존의 담보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존 전략이 지난 2022년에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 하면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바이든 정부를 1년 동안 지켜본 뒤에 (핵교리를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는데, 정말 우발적이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 북방을 통해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면 김정은은 코웃음을 칠겁니다. 북한이 보기에 미국의 공격을 이제 거부할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때는 핵동결을 하고 핵 군축을 할 겁니다.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이런 정도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북한 문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북한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의존해서 남한에 의존해서 뭔가 생존을 도모하는 길을 열겠다고 했을 때 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북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북한 지도자에 빙의해 본다면 핵무기 얘기만 안 한다면 어느 나라든 '웰컴'입니다.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을 한다고 하면 일체 안 될 겁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당근을 들고 나오는 초강대국 미국의 제의를 북한이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전 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담은 사진 한 장의 파괴력에 주목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미국의 제의, 북한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접촉은 금방 시작될 거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는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 발언을 보면 묘한 친근감이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트럼프 주변에는 대북관계에 대해 뭔가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뭔가 당근을 들고 나올 때,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당근을) 들고 나올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북한의 지도자가 그렇게 많을까, 거기다가 북미대화가 열리면 이 장면을 담은 사진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반도에서 남과 북 사이에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그냥 금방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할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화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특히 하노이 때와는 반대로 스몰딜이 아닌 빅딜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합의에 대한 미국 의회의 동의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별로 실익이 없다…굉장히 회의적일 것" "북한으로서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트럼프 시대는 4년으로 끝납니다. 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 문제가 트럼프 임기 4년 내에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회의적일 거예요. 과거에 북미 간에 여러 차례 합의사항이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북한은 아마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를 토대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에 대해선 응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노이 때는 북한이 '소몰딜'을 선호했다면 이번에는 도리어 '빅딜'이 아니면 응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스몰딜로는 갈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거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북미합의가 지속 가능하도록 합의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동의와 같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화가 이뤄져도 의미 있는 합의나 북미 관계의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南 겨냥 전술핵과 국민 불안에 이제 '진보'가 답 내야북미대화가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이나 핵군축의 방향으로 진행되면 국내에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한 안보적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봤다. 특히 '통미봉남'이나 '패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인식과 처방에서 전문가들은 차이를 보였다.   조병제 전 원장은 미국이 아닌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 '통미봉남'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에 대해 '이제 진보가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북한 단거리 핵·미사일 위협…이제 진보가 답을 해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에서도 ICBM 등 장거리 능력의 해체에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거리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가 우리에게 딱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화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되고 대화와 억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계속 재래무기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한다면 안보 딜레마가 생겨서 남북관계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대응책에 대해 이제 진보 쪽에서 뭔가 답이 나오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북미대화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 '통미봉남'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까 초조감이라고 할까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방법이 필요 합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패싱'을 당한다고 해도 북미관계 개선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 '패싱'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익 따져야" "한국은 이제 '통미봉남'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통미봉남'은 그나마 한국이 뭔가 관여할 수 있을 당시의 얘기예요. 지금 북한은 한국을 2개의 국가로 생각합니다. 북미관계에서 한국은 어쨌거나 그냥 별개의 국가입니다. 북미관계를 논의하는데 한국이 왜 끼어드느냐가 지금 김정은의 입장인 거죠.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해봤더니 도움이 되지 않고 두 개의 전선이 도리어 혼선을 일으키고 지체현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별도의 분리, 예를 들면 북미관계는 북미관계대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상황이 익으면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통미봉남이다, 한국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조건과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사 한국이 '패싱'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북미관계의 진전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패싱'을 당한 상태에서 북미관계 개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미국에게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사 우리가 빠진다고 해도 북미관계 개선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한다는 국민정서, 그러나 경제문제로 우리가 핵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이제는 국민들에 얘기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북한 절대 핵 포기하지 않아…현실 고민해야"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전제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공포심,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 정서,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좋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상 핵을 갖게 되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도덕적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아마 선도 못 지킬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도 안 될 겁니다. 북한 핵에 대한 이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北 개발은 남북미일이 함께 할 때 의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 관광지의 콘도역량을 꺼낸 것에 대해 이종석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마지막 날 딸 '주애'와 함께 원산갈마관광지구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뤄질 수 있는 얘기들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 등 우리의 경험을 적극 강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 "남북경협 경험,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미국이 북한 개발에 나선다고 할 때 우리의 스탠스라고 할까, 미국만이 아니라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하십시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은 남북경협을 해봤다는 것, 금강산 개발 그 다음에 특히 개성공단은 오랜 기간 그들과 부대끼면서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남한 인력이) 말을 잘못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초코파이에 그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면서 함께 할 일을 하며 '우리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주민들을) 컨트롤 하겠다고 했을 때 '너네는 말도 안 통하잖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저들이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겪어봤어'라는 부분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미국이든 일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미일 내지는 한일, 남북일, 남북미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01.26 05:00

트럼프 행정부 '인도적 체류 허가' 중단…"우크라인도 안돼"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 국경 단속에 돌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국내 정세가 불안한 국가의 난민 입국도 차단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이주민들의 미국 정착을 도와온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단 대상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조치가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빈곤 등을 피해 국경을 넘는 일부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에 재정 후견인이 있다면 2년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베네수엘라,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등이 대상이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난민을 포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대'(Uniting for Ukraine) 프로그램도 2022년 도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런 인도적 조치들이 모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친 우크라이나인들의 입국도 막히게 됐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5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왔다. NYT는 이번 결정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절박한 지역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반인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난민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인 '레퓨지스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의 미주 및 유럽 담당 책임자도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인도주의적 이민에 적대적이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NYT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런 인도적 프로그램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공화당 일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남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국경 안보에 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난민 수용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런 국경 폐쇄 정책으로 난민 약 1만여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5.01.25 22:40

트럼프 "무제한 낙태권 요구하는 급진 세력 막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무제한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반(反)낙태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내 두번째 임기에도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례(낙태 합법화)가 폐기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으로 역사적인 잘못이 3년전 바로 잡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생명을 위한 행진'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반발해 이듬해인 1974년 처음 열렸고, 이날 행사에도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낙태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23명을 사면하기도 했다.    이들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 등에서의 위협과 파괴를 금지하는 이른바 '페이스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FACE Act)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소된 사람들은 23명으로 대다수가 노인들이고, 여기에 서명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낙태권 이슈'의 민감성을 고려해 전국적인 낙태금지법 시행 등을 공약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는 "낙태를 받은 여성도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강경파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대해 "6주는 너무 짧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영상에서도 낙태 문제와 관련한 연방 차원의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대 가장 친생명적이며 친가족적인 대통령"이라면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아기·가족·생명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보수성향의 연방대법관 3명을 임명해,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한 바 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50년간 연방차원의 낙태권을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다.    이에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성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는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작품"이라고 몰아세웠다. 2025.01.25 07:42

김동연 "트럼프, '한국 대행정부' 상대 않겠다는데…" 세계경제포럼 참가를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 정부'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정보를 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스위스로부터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포럼이 열린 다보스에서 만난 워싱턴 소식통에게서 들은 얘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대화를 나눌 '얼굴'이 없다는 얘기였다"며 "지금은 순화해서 말하지만, 그 사람(소식통) 표현은 굉장히 거칠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내란 사태에 따른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신년 설렁탕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경제전권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의 시간을 책임질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줄 때다"라며 "특정인들의 정치적 욕심만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국가경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 되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비상경영(슈퍼 추경·트럼프 2.0 대비·기업 회생 등)을 줄곧 얘기해 왔다"며 "과거 외환금융위기 국면에서처럼 이를 주도할 팀 코리아 대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추천으로 여야정이 경제전권대사를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이번 만큼은 서로 힘을 합치자고 나선다면 국가도 그렇고 야당에게도 좋을 것 같다. 정부와 여야 모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5.01.25 06:00

예상대로 '재탈퇴' 美…기후위기 부추기고 책임 나 몰라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당일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했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24%를 점하고, 세계 기후대응 재원의 22%를 부담하던 거물의 이탈이다. 전세계가 우려하는 가운데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미국은 이산화탄소 45억4926만톤을 배출했고, 이는 전세계 배출량(335억7211만톤)의 14%에 달한다. 63억4023만톤(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OECD(149억2001만톤)에서 42%를 넘는 비중이고, 우리나라(7억4100만톤)의 8배가 넘는다.   물론 중국의 연간 배출량은 미국을 압도한다. 유럽연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6억3289만톤으로 미국의 2.4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업혁명부터 따지면 미국은 중국 뒤에 숨을 수 없다. 이는 미국 스스로 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1750~2022년 미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4269억1706만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세계(1조7733억2574만톤)의 24% 비중이다. 우리나라(195억2881만톤)의 22배, 중국(2606억1915만톤)의 1.6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탈퇴가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구는 전세계 5% 수준이지만, 미국은 세계 에너지의 30%를 소비하는 등 기후위기를 키웠다. 미국의 유엔 주도의 기후위기 국제공조를 이탈하는 행태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유엔주재 미국 대사에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파리협정의 탈퇴서를 즉시 제출할 것 △UNFCCC에 따라 체결된 일체의 협정, 조약, 협약 등에서 탈퇴한다는 사실을 유엔에 즉시 통지할 것 △UNFCCC에 따른 모든 재정적 약속을 즉시 중단·철회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녹색당은 "부동의 1위 배출국으로 기후위기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는 무책임하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제사회가 트럼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파리협정은 UNFCCC 사무국이 관할하고, 예산의 22%를 미국이 분담했다. 미국의 재탈퇴는 그만큼의 재원을 소멸시켜, 우리나라 포함 다른 협정국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특히 선진국 그룹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기후대응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재원 마련마저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각국 자율 개도국 지원도 미국은 소극적이라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UNFCCC상 선진국 그룹에 해당하지 않아, 개도국 지원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OECD 통계상 우리나라는 2012~2022년 기후대응 목적 정부개발원조(ODA)를 총 77억2331만달러 실시했다. 같은 기간 배출량 8배의 미국은 273억5401만달러로 3.5배에 그쳤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파리협정 탈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같은 공화당원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번에도 나섰다. 1차 탈퇴 때도 '부담금을 정부 대신 내겠다'고 했던 그는 블룸버그재단을 통한 대납을 천명했다.   블룸버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차 파리협정 탈퇴로) 연방정부가 무대응하던 기간 도시, 주, 기업과 대중은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절반의 주 정부가 트럼프의 연방정부에 맞서고 있다.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 등 24개 주가 결성한 '미국기후동맹'은 주정부 차원에서 파리협정 준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미국 전체 대비 인구 54%, 국내총생산 57%로 비중이 크다.   미국기후동맹은 트럼프의 재탈퇴 행정명령 당일 UNFCCC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초당적 연합인 우리 미국기후동맹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상관없이 국가감축목표 수립 등 기후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지구적으로 탄소중립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달라질 것이 없다"며 "기후대응은 환경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큰 흐름이다. 미국의 주 정부도, 기업도 다 연방정부가 어떻든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25 05:55

시진핑, 트럼프 SOS에 '러-우크라' 종전 중재 나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하 우크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우크라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이 주목된다. 바이든은 경계했는데…트럼프 "중국 도움 바래"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중국과 매우 잘하고 잘 지내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크라) 전쟁 상황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취임 전인 지난 17일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수시로 중국이 우크라 전쟁 종식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어디까지나 각종 무기 지원 의혹을 비롯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문제삼으며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차원이었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은 퇴임을 앞두고도 중국 기업들이 군수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도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그들(중국)은 양쪽을 모두 얻으려 해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앞세워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거절할 이유 없지만…中 경제적 이득 포기할까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존에도 우크라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양측이 우선 휴전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 전쟁에서 중국의 개입을 경계한 이유는 유럽과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입지가 보다 넓어졌다. 다만,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블링컨 전 장관이 지적한대로 전쟁 종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간 교역량은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날로 높여가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역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왔다. 따라서 중국이 이같은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다 우크라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중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러시아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에 아랑곳없이 북한군을 우크라 전쟁에 투입하는 등 확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5.01.24 20:09

[속보]트럼프 "북한 김정은에게 다시 접촉해 보겠다" 트럼프 "북한 김정은에게 다시 접촉해 보겠다" 2025.01.24 11:29

통상당국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 철저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무역 적자 해소와 산업 부흥을 위해 세계 각국에 10~20%의 '보 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통상 당국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국)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으로 (트럼프 신정부가) 4월 1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와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핵심적으로 내건 공약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이런 계획을 밝혔지만, 시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대부분 상품에 상호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의 8대 무역수지 적자국인 한국과 무역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 관세 대상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신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해 한국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무역량을 늘려야지 줄일 수는 없고, 수출도 줄일 수는 없다"며 "다른 방식으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윈윈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 상품 구매 확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신정부가 기존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제시해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신정부가 '1차 타깃'으로 멕시코·캐나다 등 국가를 거명하고 아직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그게(FTA 재협상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공식 대응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1.24 09:47

트럼프 1기의 조언 "FTA 재협상,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로부터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NEC(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켈리 앤 쇼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 개막 100시간과 한국 경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쇼 전 부위원장은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외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존 무역협정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국과의 교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집권 1기 시절처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쇼 전 부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법 이민, 마약 유통 등 비경제적 이유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정부 조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상품과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있다"며 "'차이나 웨이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원규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의 대체 관계에 있다면서 "배터리의 경우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대한국 관세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후 관세 예외(exclusion)를 받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딜'을 통해 전략산업군에 대해서는 사전 관세 면제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은 2026년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주에서 주지사·주의회 선거가 예정돼있는 만큼 정교한 아웃 리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24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