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한미 관세 재인상 협상과 관련해 "다음달 초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미국 측과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이 여야 특별법 처리 합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유예할 수 있다고 보는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잇따른 방미 이후에도 관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관보 게재를 추진한 지 벌써 2주 이상 지났다"며 "통상 관보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이면 게재되는데, 2주가 지났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설명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보 게재 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돌연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반면, 우리나라는 진척이 더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작용했으리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일본은 법안 처리 없이 바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야 가능하고 일부러 지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12월에는 예산 처리 문제가 있었고 1월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있어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처리와 별개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분야, 원자력 등 다양한 논의가 있고, 몇 가지 안을 놓고 미국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과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논의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향후 미국의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1년 내내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불확실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 외에 특별한 해법은 없다"며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경우 관세 문제도 최대한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미 협상과 쿠팡 문제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협상 국면이 되면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씩 얹어' 여러 이슈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류는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꾸준히 쿠팡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만약 미국인의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갔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역지사지로 설명하면,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개인정보 이슈에 훨씬 엄격한 만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과장하기 위해 사실상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한 자료를 발표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오늘 6개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한상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