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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령 호위대? 한동훈, 국정지원 법령검토 TF 구성

국회/정당

    소통령 호위대? 한동훈, 국정지원 법령검토 TF 구성

    與, TF 띄우며 '정국 안정화·국정 안정 지원·법령 지원' 활동 목적 규정
    통치 정당성 없는데도 밀어붙이나…국회의장 제안, 양당 대표 면담 '묵묵부답'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을 위해 당내에 다양한 법령 검토 및 지원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그리고 법령 지원 부분으로 운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령 지원 및 검토'는 비상계엄 상황이라든지, 현재 국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법령 지원 부분을 담당할 실무적인 TF(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 선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신속성 차원에서 위원장은 한 대표가 아닌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이튿날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 직무 정지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골자로 한 긴급 담화를 냈다.

    이를 놓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지적과 아울러 '궁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법령 검토 TF' 역시 한 대표의 초법적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뒤따른다.

    한편 곽 수석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당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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