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미정책에 변수로 작용할까.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의 동족·동질 관계를 부정하며 남북에 대해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를 선언한 바 있다.
남북의 동족관계를 부정하는 김 위원장의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말한 대목이다.
남한의 보수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진영도 똑같으니, 남한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대면서 계엄을 선포했다가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정책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도 12.3내란과 탄핵이라는 갑작스런 변수에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를 표방하는 진보도 보수진영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은 과거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북한이 도달한 결론이다.
그러나 북한도 평양무인기 침투설과 국지전 유도설, 12.3 내란사태의 진행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대남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는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겠지만, 탄핵안 가결로 내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적어도 이번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볼 여지는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가장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바 있고, 남북의 모든 연결도로를 차단하고 방벽을 쌓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모습. 연합뉴스북한은 특히 남한에서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비상시국을 외교적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치를 해도 한국은 상당기간 정상적인 외교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적으로 2,3개월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기대 난망'이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도 외교적인 압박카드로서의 의미를 잃었다. 이런 비상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수준에 맞게 한국을 대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2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잘 안다,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러시아에 부대를 파병한 북한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한 북미간의 메시지가 오고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미 외교력이 잘 해야 '현상유지' 수준에 머무는 공백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우회적 접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침묵하다 8일 만인 지난 12일 첫 보도를 내놨다. 한국의 언론과 외신 반응을 인용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보다 상대적으로 사실 중심의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 소식에 대해서도 이런 보도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북한이 12.3 내란과 탄핵안 가결에 대해 대내외 매체의 사실 보도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가이다.
북한은 이달 하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여는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틀 뒤인 다음 달 1월 22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김 위원장은 1년 전처럼 두 기회에 모두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등을 본 뒤 대남 비난 또는 대남 언급 없이 대미 메시지만을 말할 수도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달 21일 무기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며 트럼프 당선 이후 첫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 발언은 북미정상외교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 등 북한과의 공존의지를 보여준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