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선호도 조사 1위인 이 대표는 탄핵 여파로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향후 대선의 최대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尹 탄핵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재명 대권 유력후보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안 송부 후 즉각 정지됐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꽉 채울 경우 결론은 내년 5월 중순 나온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장 기간으로 볼 때 조기 대선은 내년 7월 중순 열릴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를 당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91일 걸렸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7월 사이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일찌감치 대선 준비에 나선 이 대표는 탄핵 국면을 맞아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부터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세우면서 사실상 대선캠프를 가동하고 있었다.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우클릭'으로 민심을 챙겨왔다.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 수습에 힘을 기울이며 민심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걸림돌 '사법리스크'…대선 전 확정 판결 선고 나오나?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이 대표의 유일한 걸림돌은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북송금·대장동 개발 등 12개 혐의와 관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치명적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앞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위다.
2심 선고의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가도도 출렁거릴 수 있다. 법원이 연달아 중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여권과 민주당 내 비명계들은 이를 빌미로 이 대표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전 우려되는 점은 이 대표의 이미지가 많이 소비됐다는 점"이라며 "향후 사법리스크 공세가 지속될 경우 부정 여론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확정 판결 시점도 큰 변수다. 법원은 통상 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에 따라 선고하려고 한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일정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심 선고를 내년 2월, 3심 선고를 5월쯤 받을 수 있다. 조기 대선이 4월~7월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선 전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룰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법원이 탄핵 국면을 수습할 야권의 유력 주자를 법원이 선고로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대선을 통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