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서울시내 유·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현재 1630개에서 오는 2029년까지 1839개로 209개가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만4546명으로 2019년에 비해 2624명이 늘었다.
특수학급은 지난 5년간 272개 학급이 늘었지만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치고 있다. 공립학교는 설치율이 74.2%에 이르지만, 사립은 2.6%로 극히 저조하다.
고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200곳으로 공립학교 115곳보다 많지만,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이 73.0%인데 비해 사립은 9.5%에 그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고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거리를 통학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해,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교육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