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에 제주항공참사까지…차분한 새해 풍경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시민대표들의 타종하는 가운데 보신각 뒤로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와 탄핵 여기에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레이저 쇼 등 각종 공연 없이 타종식만 치러졌습니다.
타종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난해가 "다사다난했다"며 특히 비상계엄으로 힘든 시기에 참사까지 더해져 마음이 착잡했지만, 평안한 하루가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회했습니다.
전국의 일몰·일출 명소에서 펼쳐질 예정이던 해넘이·해맞이 행사와, 유명 호텔과 리조트들이 계획했던 불꽃놀이 등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쌍특검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와 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 두 명을 임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체제가 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여야가 추천한 후보를 각각 한명씩 임명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국정과 경제 안정이 꼽힙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이 원칙"이라며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측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 발부에 유감…불법적 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발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불법적인 영장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체포는 탄핵심판에 영향 없어"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윤 대통령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적법 절차 따라 경호 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앞선 압수수색 때와는 달리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할 조항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란 공모' 혐의 여인형, 이진우 구속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주요인사 체포 명령 등의 지시받고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실행에 착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175명 신원 확인…장례절차 개시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대부분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장례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179명의 참사 희생자 가운데 DNA 불일치 등으로 추가 확인 중인 4명을 제외한 175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사망자 11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냉동 컨테이너 11대에 나눠 안치됐으며, 수습당국은 수사기관의 검시 등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해독 착수…미 연방항공청도 조사 참여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인 관계 당국이 블랙박스 해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블랙박스 음성기록장치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있으며, 손상이 확인된 비행기록장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추출할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에는 미국 연방항공청과 보잉사 등 미국 측 인사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유가족 생활지원금 준비…안전성 높이겠다"
제주항공은 이번 참사 피해자에 대해 생활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항량 감소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