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막바지 채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할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이미 100쪽이 훌쩍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한 뒤 수사 상황에 따라 맞춰 수정, 보완해 왔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내란 사건 수사기록을 협조받아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넘겨받았다. 이에 더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공범에 대한 기록도 살펴보며 질문지를 보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와 선포, 실행 등 전체 과정에서의 관여 사실을 캐물을 방침이다. 공수처는 국회 봉쇄와 요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계엄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전방위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TF팀장인 이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동시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에도 사건의 주임검사로 기재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에 "기존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취재 인원만 상시 출입이 가능하고 오는 3일부터 그 외 인원은 하루 전날 출입을 신청해 예약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0일 청사 주변 도로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가 공수처와 인근 경찰서로 지정돼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한 뒤 공수처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등 경력을 지원받는다면 이것 역시 위법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 대신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영장주의,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위반이다.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