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공충남 아산시가 청년들의 공직생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인턴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인턴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국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시정 권고한 바 있다.
8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 행정인턴'사업과 관련해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면 안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그동안 대학생 인턴사업 등의 명칭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행정보조 업무를 맡아 일이 어렵지 않고 지자체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행정인턴 사업은 학력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청년인턴사업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알고 있었고 기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18세부터 39세 청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아산시는 기존부터 해오던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올해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9일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된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공고문을 보면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근무하는 10명을 선발한다고 돼 있다.
급여는 1일 9만 4560원이며 고용산재보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뒤 지급한다.
특히 신청자격을 보면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아산시로 돼 있는 대학생이나 아산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돼 있다.
행정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대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비진학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차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학력 차별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뒤늦게 확인되면서 대학생 인턴채용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차별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부서들과 청년인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