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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보편관세 부과 목적"

미국/중남미

    "트럼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보편관세 부과 목적"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보편관세'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IEEPA)'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EEPA를 선포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기간 수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 선포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IEEPA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며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IEEPA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IEEPA 선포하더라도, 선포를 위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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