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당 등은 10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성 기자성범죄 혐의를 받는 충청권 광역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대전시당은 10일 오전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검찰청의 성추행 사건 늑장 처리를 규탄한다"며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송활섭 시의원은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캠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했지만, 송 의원을 뺀 대전시의원 21명 가운데 단 7명만 찬성표를 던져 징계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송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지역구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건이 검찰 송치된 지 4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사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이 많다', '곧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 하는 것"이라며 "대전검찰청이 권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크다"며 "송 의원은 과거에도 성 비위로 당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남성 동료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일부 증인 신문을 두 달 뒤인 3월로 연기했다.
피고인인 상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증인 신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2023년 12월 첫 공판이 예정돼있었지만 상 의원 측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1월과 4월 15일로 예정됐던 기일도 거듭 변경돼 지난해 4월 2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상 의원은 9일 공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차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상 의원을 향해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남성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 의원이 피해자인 동료 의원을 맞고소한 내용을,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보고 상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