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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분열은 일단 피했다지만…대선까지 첩첩산중

    내란 특검법 협상 결렬…민주당 단독 처리

    與, 협상 의지 '제로'…외환죄 빼고 수사 대상 줄인 양보안 거부
    자체 특검법 덕분에 이탈표 선제적 차단…꼼수 발의 효과
    오늘 尹 영장심사…강성 메시지만 계속
    일단 단일대오 유지했지만 '분열 씨앗' 그대로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국 불발되면서 극단적 진영 대결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결렬시켰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힘입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진영 대결을 이어가겠다는 셈법이 깔려 있다.

    다만 이번에는 단일대오를 유지하더라도,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놓고 분열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외환죄 뺀 타협안 거부…이탈표 막았으니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죄 제외는 물론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자체 특검안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으로 전날 밤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관련 기사 : 민주, 내란특검법에 '외환' 빼기로…"與주장 전격 수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참외값도 아니고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며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점을 찾아가던 중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해서 대법원장 3인 추천을 2인 추천으로 변경하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받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원안만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특검법 처리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표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꼼수 발의'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지난달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였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탈표 관리가 점점 버거워지면서 재표결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태였다. 

    국민의힘이 전날 발의한 자체 특검법은 이탈 우려를 극복하면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설날까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눈앞 위기 넘겼지만…尹 구속되면 갈등 증폭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다만 설날까지 이같은 위기감은 다소 가라앉았더라도, 근본적인 갈등 원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소장파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를 둘러싼 입장 정리를 미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어지고 조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소장파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체 특검법 발의로 이탈은 막았지만 당내 강경파와 소장파 간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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