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내 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관대표 총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반대 33명으로 의안을 가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간 서부지법·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재까지 그중 58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