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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법조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
    오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대령은 남색 정장을 입은 채로 법정에 나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 군인들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즉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령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모의 및 준비를 부인하는 바"라며 "평가의 개념인 '모의 및 준비'를 포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인부 등을 고려해 노 전 사령관 및 김 전 대령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 주 2~3회 재판 진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김 전 대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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