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창원=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명태균 특검법'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여권 결집으로 그간 당력을 집중했던 '내란 특검법'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 원내 전략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을 대규모로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추진…검찰 수사 감감무소식"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선거 조작, 여론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황금폰' 공개 압박이 있었다고 본다.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현재 황금폰을 압수해 놓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을 서두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는 정황을 김용현 공소장에 담아놓고 정작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도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 핵심 배경 지목…김건희 특검법에서 분리
윤창원 기자당초 명씨 관련 의혹은 민주당이 네 차례나 추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을 반복하다가 최종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명씨 관련 수사는 검찰에 맡겨뒀다.
그랬던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별도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12·3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비상 대책을 구상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 김건희 여사까지 정조준할 경우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명씨 관련 의혹만으로 초점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자칫하면 민주당이 갑질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게이트 제쳐두고 내란 특검법 추진했으나 '실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이달 중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인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으로 여권은 더욱 결집하고 있고, 여당이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요인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이 새롭게 띄우는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만약 시행된다면 여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압박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대선 잠룡들에게 리스크가 돼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국회를 최종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뇌피셜' 같은 사유를 댔다"며 "해당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특검을 추진할 필요 자체가 없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이 기소돼 내란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할 시기와 동력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 원내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처음에 내란 특검법을 추진할 때 강경 일변도로 나서며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