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외적으로 '조기대선'을 금기시하는 여권이지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 포함 의원 48명이 몰렸다.
당에서 띄운 '개헌' 이슈를 이어받으면서도 지자체장 경험을 십분 살린 '지방분권' 키워드를 선점해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위기가 기회 되려면 반드시 개헌"
오 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나라가 많이 어렵고 정국상황이 혼란스러워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을 몰라 하신다"며,
헌법 개정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최선의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일차적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몇십 번씩 반복되는 탄핵, 특검(법 발의), 예산안 삭감 등"을 꼽으면서도, 그 바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전제돼 있다 보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 견제를 명분으로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를 통해 (일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토론회 하루 전 권 원내대표가 "왜 (계엄 같은)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는)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계엄령의 발원지는 곧 민주당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과 상통한다.
또 오 시장은 "정국상황이 어려워진 이유가 '저쪽'에, (또는) '이쪽'에 있다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아프시겠나"라며 현 사태에는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는 입장도 은연중에 강조했다.
원인 제공을 한 야당이나, 그렇다고 계엄이란 초유의 카드를 쓴 대통령이나 '도토리 키 재기'라는 시각이 깔린 발언이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한 정치권이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개헌을 현실화할 적기라는 '당론'에 힘을 실었다.'지방분권' 역설한 서울시장…당內 존재감 과시도
12일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차기 대권주자로 늘 거론되면서도 상대적으로 '화력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십분 녹인
'지방분권' 카드도 꺼냈다.
중앙집권적 구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면 대통령제 개편(5년 단임제→4년 중임제 등)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보다 본질적 대책이라는 자체 진단도 내놨다.
메가시티에 기반한 '5대 강소국 체제' 의제도 던졌다.
오 시장은 "(대통령제에 손을 대는 것보다) 대통령이 가진 것(권한)같이,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고 재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대통령제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의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재정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과감히 넘겨주자고 했다.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쓸지 등부터 경찰, 교육 등의 자치권 이양도 예시로 제시했다.
외교·안보·국방을 뺀 거의 모든 권한을 지방에 내려 보내면 책임총리제 등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가깝게는 싱가포르, 멀게는 아일랜드 정도 규모의 (도시)국가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 '신(新)성장 동력'으로 삼자고도 했다.
'수도권 블랙홀'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가운데 서울시의 장(長)이 지방분권 개헌을 역설한 것은 그 자체로 다른 대선 주자들과 차별화를 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을 향한 야권의 견제구로 분석되는 '명태균 특검법'에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의 절친을 자처한 권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결집에 당내 유력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