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편파 수사'를 주장했고, 검사 측은 '탄핵 남발'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바 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앞서 기소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부실 수사'를 했고 국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김 여사 사건 처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 측은 "다른 사건은 비상계엄과 연관이라도 있지만 3인 검사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피청구인들인 검사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에서 "재판관 평의를 거쳐 피청구인 당사자 본인 신문을 (분야를)나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조 차장은 당시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에 집중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이뤄진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이날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충분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늦지 않게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