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차 변론…첫 형사재판도 열려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오늘(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처음 증인으로 나서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 심판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증언대에 섭니다.
재판부가 다른 증인 대부분은 기각했기 때문에 최후진술 등을 위한 변론기일을 거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형사재판도 오늘(20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청구 심문을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구속취소와 관련한 본인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상원, 아침에 선관위 온다…尹 '2시간 계엄' 주장 또 모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12·3 내란사태'를 두고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장악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다음날 곧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노 전 사령관의 가방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가방 안에는 민간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비화폰'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지금 개헌 말하면 '빨간 넥타이 분'들만 좋아해"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내란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만 좋아하신다. 지금은 내란극복과 탄핵 등 헌정질서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민주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해 논란이 이는데 대해서는 "유연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실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정, '반도체법, 추경' 머리 맞댄다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외체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놓은 35조 규모의 추경안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관련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예고 車 관세 25%…9조원 넘는 피해 예상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자동차에 25%, 반도체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구체화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이 국내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지난해 347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감소액은 64억6000만 달러, 우리돈 약 9조3000억 원에 이릅니다.
반도체 업계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1997년 WTO(세계무역기구)의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반도체엔 관세가 없지만, 미국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현지 투자 확대와 미국 내 공장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향해 "독재자, 그저 그런 성공 거둔 코미디언" 비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것"이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 "한국 가고 싶다"…정부 "요청시 수용 원칙"
연합뉴스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만큼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