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를 거부하며 사실상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다음 달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고, 한국노총이 3월 중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특히 계속고용(정년연장)에 관해서는 오는 4월 안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3월 하순에 노사정 공동으로 최근의 노동이슈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여러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아마 (한국노총이)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미래세대 특위)가 오는 6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고용에 관한 입법이 되면 하는 바람에 올해 2~3월에는 (계속고용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종료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려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 연합뉴스이어 "노동계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 이 경우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논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12.3 내란 이후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으로) 3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어서 시한을 맞추기 어렵겠지만, (한국노총이 3월에 입장을 정리해 복귀한다면 오는 4월 말까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가 의견을 좁혀가다 합의하면 좋지만, 어려우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고, 어려우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는 것은 일종의 프로토콜"이라며 "공익위원들도 이렇게 타임라인을 성절할 수밖에 없는 맥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위원안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음에 합의하자고 넘기면 6월 이후 기존에 논의하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합의 여부를) 100% 보장할 수 없다"며 "어렵겠지만 모두를 위해 논의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데 거부감을 표시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당시에는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내느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3개월의 공백기도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물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목표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 연합뉴스다만 최종안을 제시하는 목표 시점에 대해 "노조가 (대화 재개) 최종 결정을 얘기할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며 "들어오면 논의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B플랜으로 (공익위원안을) 발표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노총이 입장을 정리하는 시점과 맞물릴 것"이라고 정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년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경사노위 패싱'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아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에는 경사노위를 많이 활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도,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 특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사회적 대화기구로, 저희가 논의한 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도,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국회에서 경사노위를 패싱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저희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권 위원장과 만나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문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이든 누구든 소속에 상관없이 얘기하자고 하면 기꺼이 다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사노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합의를 100% 이끌자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사람들이 해당 의제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입법화가 되더라도 급작스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대화 의제를 노사만 발굴하지 않고 외부에서 위탁·수탁받거나, 시민단체·개별 기업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원 참여의 폭을 넓히거나, 회의 과정을 일부 공개하거나, 지역 노사민정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기회도 한 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