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정치권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1천조원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예산을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대표들은 4일(현지시간)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천억유로(768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4657억유로(715조원)를 넘는 규모다. 양당은 또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채제동장치로도 불리는 이 규정은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재정운용의 폭을 좁혀 경기침체에 대응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는 앞서 국가부채가 유럽연합(EU) 권고치인 GDP 대비 60％를 밑도는 경우 신규 부채 한도를 1.4％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양당은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ARD방송 등은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국방비 4천억유로(614조원), 인프라 투자비 4천억~5천억유로(614조~768조원)를 제안했으며 양당 재정전문가들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모니카 슈니처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비 목표를 GDP의 3.5％로 올릴 경우 연간 1500억유로(23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산업연맹(BDI)은 지난해 철도·주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에 2030년대 중반까지 4천억유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당 계획대로면 GDP의 1％인 약 450억유로(69조원) 이상을 추가로 국방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일반 국방예산과 별개로 1천억유로(154조원)의 특별기금을 편성했다. 해마다 200억유로(31조원) 안팎 사용해 이르면 2027년 소진된다. 정규 국방예산은 연간 500억유로(77조원) 정도다.
특별기금 조성과 부채한도 규정 개정 모두 연방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다음 주 연방의회에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환경이 빨리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 방위를 강화하는 데 신속하고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매파'로 분류되는 메르츠 대표는 원래 부채제동장치 개혁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안보 분담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중단하는 등 안보 정세가 급변하자 입장을 바꿨다.
양당은 현재 SPD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 협조를 받아 이달 안에 특별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총선에 따라 이달 말 구성되는 새 의회에서는 국방비 증액에 부정적인 좌파당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의석수 합계가 개헌 저지선인 재적 3분의 1을 넘게 된다.
군축을 주장하는 좌파당은 특별예산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AfD도 "미국 새 행정부의 평화노선을 따르라"며 반대한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메르츠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군비 확충을 들고 나오자 "선거 사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