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야5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과거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구속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며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는데,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의 존폐 여부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논의됐었는데, 이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물이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다"며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본인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는 오만방자한 퇴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실무 검사들이 법원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으니 상급심을 통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막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은혜갚기 외엔 다른 해석이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이 망가지더라도, 후배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5당은 전날 천명했던 '심우정 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그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