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미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이 확인되자 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일단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아직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만 열릴 경우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만 하는 정쟁의 소재로만 사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16일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그걸 지켜보고 나서 외통위를 여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효력 발휘가 다음 달 15일부터인 만큼, 그전까지는 일단 정부에 미국과의 교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현안질의가 열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소요되는 업무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 정지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로 8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며 "벌써 국가적 차원에서 골든 타임을 상당 부분 허비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지정 사실조차 몰랐다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조치가 이뤄진 배경에 대한) 지금의 분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관계자,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이라며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고, 이는 다음 달 15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대로 발효가 된다면 공동연구 등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에너지부는 이 조치가 한국을 적대하거나 기술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최하위 범주라 실질적으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에너지부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아직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이 키를 쥐고 취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미비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 의원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원인을 단정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