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울시 제공정부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제보받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객관화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심야시간대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에는 최근 신설된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과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신산업·기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위한 5개 과제는 행정부담을 줄이거나 관련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올해 상반기 중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2013년 27개 업종에서 지난해 57개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대상 업종이 너무 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에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도 대상 기업이 맞는지 헷갈린다는 현장 지적을 감안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을 명확하게 지침에 담고, 그 외 업종에는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따로 공장설립을 승인받지 않고 등록하는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지으면 오히려 각종 부담금 면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도 개선한다.
창업기업들에 주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은 보통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서면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장은 따로 지자체 승인 없이 공장 등록이 가능한 탓에 오히려 이러한 혜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서면에 담은 부담금 면제 내용을 소규모 공장 창업기업이 작성하는 공장등록 신청서에도 담도록 오는 7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여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MAS(다수 공급자 계약)의 기간은 2~3년인데, 공급자 적격성 평가에 필요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인정돼 불편하다는 지적도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되자 개선에 나섰다.
또 오는 6월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MAS 기간에 맞춰 2~3년으로 늘리고, 사본 제출도 허용해 발급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관련 설치기준을 명확히 다듬는다.
현행 법령에는 분양사업장(비주택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려면 분양신고확인증을 먼저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분양사업장 축조공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일부 지자체는 '설치'를 '가설건축물 공사 착공'으로 해석해 착공을 막으며 갈등을 빚곤 해서,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데이터,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규제 개선 계획이 담겼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신약개발에 관한 정부 R&D 과제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인증기준이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져 객관적이지도 않고,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이 따로 없어 기업들의 혁신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수출규모 등을 정량지표로 새로 도입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을 따로 구분하는 등 인증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국가 R&D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부 지역(약 16.5㎢)에 설정된 '강남시범운행지구'에서 평일 심야시간(23시~익일 05시)에만 자율주행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3대 뿐인 운행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동안 구분기준이 모호했던 위치정보법 상의 위치정보사업자 유형 구분을 아예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인 건물에 주어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에서 수소연료전지의 발전전용 시스템은 평가방법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인증받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를 제대로 세액공제 받았나 확인할 수 있지만, 관련 매뉴얼이 복잡하고 방대한데다 증빙하기도 쉽지 않다는 불만을 감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관련협회가 공동 설명회를 반기별로 열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