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尹 선고 공지 관심…없으면 다음 주로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늘 통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선고 기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으로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며 "신속히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는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푸틴, 우크라戰 부분휴전 합의
연합뉴스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한달 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긴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30일간 전면 휴전안'은 푸틴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러 정상 합의에 찬성하면서 미국 측에 세부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美 재무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하면 상호관세 피할 수도"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오는 4월 2일 전후로 관세를 피해 갈 수도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에 대해선 네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서울서부지검이 처음 이를 청구한 겁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통화 기록 등이 보관된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등 남은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탄핵 찬성 측에만 변상금 부과 논란
류영주 기자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윤 대통령 퇴진측이 그제 광화문광장 북측에 천막과 의자 등을 설치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극우세력들이 매일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엔 서울시가 눈을 감고, 헌법 파괴를 막겠다는 시민들의 일회성 시국선언에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연합뉴스3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아홉 번째, 윤석열정부 들어 마흔 번째 거부권 행삽니다.
최 대행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때문"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데 대해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보안 문제로 동맹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문제제기와 우리 정부가 두 달간이나 관련 사실을 까맣게 모른 데 대한 비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