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기획재정부는 기재부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SFDS(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SFDS(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란 보조사업자(수급자) 관련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비교,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에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점검한 결과, 총 630건에서 49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는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결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각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한 '합동현장점검'을 통해서만 249건 453억 원 어치의 부정수급을 찾아내 이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크게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심사업 추출 규모는 2023년 7521건에서 8079건으로, 합동현장점검은 400건에서 510건으로 늘렸다.
또 상반기 적발률이 유독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은 지난해 연말 특별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해 56건 153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와 민간 거래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쪼개기 계약'이나, 일명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가 대거 적발됐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는가 하면, 한 보조사업자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만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 원)과 가족간 거래(38억 8천만 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2024년 e나라도움 부정수급 패턴별 점검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 5천만 원 어치 적발됐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받아챙기고는 사업과 관련도 없는 외부 부동산 전문가 자문비로 집행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의 2배에 해당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임차료로 자산을 취득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기재부가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e나라도움의 집행데이터와 대조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한 사례 등도 76건, 18억 4천만 원 어치 적발했다.
특히 그동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1년 치 데이터를 이관받아 분석했지만, 연구개발사업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에는 최근 3년치 연구비 집행데이터를 분석했다. 기재부는 집행데이터를 수동 분석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해 2026년까지는 e나라도움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계, 자동 분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60개 사업에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한 끝에,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게 매년 8억 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적발된 사례도 눈에 띈다.
문제의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6개 용역업체를 모집해 내부평가를 거쳐 A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다지만, 내부평가기준·결과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계약 체결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공고를 올리고, 해당 긴급입찰에는 A회사만 응찰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수법으로 A업체가 5년 동안 총 39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한 후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는 보조금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만 건 이상으로,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할 직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수급 역량 강화 교육에 지난해 첫 시행 당시 875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이를 1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7개 권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업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