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 정부기구를 구성해야 국가질서를 유지할 것 아니냐"며 "헌법재판소 구성을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에 위법이,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