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서울 아파트값 조짐이 심상치 않다, 특히 강남권 집값이 폭등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를 재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용산구까지 확대 조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승모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오늘 오전에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한 내용을 뒤집으며 치솟는 집값 진화에 다급히 나선 모양샙니다.
[기자]
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앵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한 달 전에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에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서울시의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당시 안정세를 보인 주택 가격, 거래량 급감 등을 따져서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려는 취지였다는 거죠.
[앵커]
당시 고민을 거듭해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수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오 시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말씀처럼 여러 지표나 수치에서 규제 완화 이후 서울, 특히 강남 3구 같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징후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는데요. 약 열흘 전인 지난 10일만 해도 오 시장은 언론 보도가 다소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호가 위주로 취재가 돼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제 서울시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은 중형 기준으로 2.7%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결국 서울시가 한 달 만에 번복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오세훈 시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우(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 규제 철폐 차원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를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앵커]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이번에 강남 3구와 함께 용산구도 함께 묶이면서 불똥이 튄 모양새인데요. 용산구까지 재지정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번 조치로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는 모두 규제를 받게 됐는데요.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일대로 번져나가자, 초강수를 뒀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2월 둘째 주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0.05%였지만, 한 달 후인 이달 둘째 주 0.23%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3구만 다시 묶으면 투기 수요가 용산구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함께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도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상거래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면서 조기에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조치는 즉시 시행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이유가 있나요? 또 6개월간 한시적인 조치인데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기자]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 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5일 간의 차이가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안건이 통과한 이후 곧바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 가능성은 유동적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일단 9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일정 기준 범위 내에서 하향 안정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9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관련 내용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앵커]
한 달 만에 번복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은 혼란이 가중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2200여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는데요. 서울 전체 면적의 27%에 달합니다. 서울시 조치에 격앙된 반응도 나왔는데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부동산 중개인]
"묶이는 거예요. 완전히. 정지되는 거지. 경제가,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한두 가지가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집 수리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도배를 하든, 뭐를 하든 모두 서민들이잖아요. 움직임이 없어지잖아요. 허가제로 묶어놓으면요."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와 정부의 초강수 주택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또 다른 헛발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