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운영사인 '하이창원' 대주단이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창원시의 채무가 없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 준공이 아니라며, 사실상 하이창원이 액화수소플랜트를 인수해 가동하는 방안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이창원 디폴트 사태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시장은 액화플랜트 조성사업에 대해 "시가 개입하면 안되는데 개입하려해 처음부터 불법"라며 "창원시 재정이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채무 부담 문제가 발생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다툼을 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걸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력이 안 되는데) 액화수소를 일일 5톤 소비한다는 건 두고두고 창원시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창원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시장은 "담보의 문제, 구매 확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구매 확약이 무효가 된다면 하루 5톤의 수소를 시에서 부담하는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걸 정확하게 좀 밝혀보자 하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액화수소플랜트는 제대로 준공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준공은 모든 계약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납품이 될 때가 준공이라고 보는데,행정적 미숙으로 실제 물건이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은 것을 준공 처리를 한 걸로 돼 있다"며 "아직 정식 준공이 아니라, 아직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문제는 하이창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의 계약"이라 창원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다만 주주 구성에 창원시 출자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이후 만약 창원산업진흥원이 정말로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홍 시장은 창원시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정상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부가, 상당 부분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온통 창원시 부담으로 다 오게 돼 있다 보니 어떻게 풀 건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병철 감사관은 "하이창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투자자 펀딩을 받아 스스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하이창원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협상과정에서의 입장 번복 등을 이유로 창원시를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홍 시장은 "밀당이 있었던 거지 창원시가 입장을 선회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시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다툼은 있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이익 상실 문제"라며 "(사업부지에서의) 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가 안됐다"고도 지적했다.
홍시장은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되 시 땅 26%에 대한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명문화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