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 강남과 용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방침이 위헌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논란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토지 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본래 취지로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 구역 재지정 방침에 의아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특히,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요?"라며 근본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 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건 잘못이 아닌가요?"라며 거듭 비판했다.
홍 시장은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닌가요?"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 허가제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