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 2015년 미르재단 사건과 관련해 486억 원의 공갈죄를 저질렀지만 윤석열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봐준 덕분에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2015년 미르재단 사건 관련해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4차례 걸쳐 회의를 주재했고 아직까지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는 기업이 있느냐며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보이며 "미르재단 최초 출연대상 기업 지정과 출연금 규모 증액 등은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르재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위), 박근혜 전 대통령(아래) 1심 판결문. 이성윤 의원실 제공이 의원은 "안종범 경제수석이 구속기소 되고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저는 최상목 대행이 주범 못지않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보면 공범을 넘어서 486억 원 공갈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을 봐준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특검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봐준 덕분에 최상목 대행은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대행이 486억 원을 뜯어갔으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안 받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내란 대행'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수처는 직권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공수처에 고소고발이 온 건 맞다"며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국회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