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관련 기사가 붙어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지역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과거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 등에 대한 토허제 시행 당시엔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 자체는 시행 전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 시행(2020년 6월) 이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이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한 결과, 거래량 자체는 4개 지역 모두 감소했다.
잠실동은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4456건이던 거래량이 시행 후 814건에 그치며 80% 이상 쪼그라들었다. 청담동과 대치동 모두 60% 이상 감소폭을 보였다. 삼성동도 596건에서 408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평균 거래량 감소 폭인 39%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줄어든 거래량과 달리 집값 자체는 토허제 시행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는 토허제 시행 후 2년 동안 23.8%나 상승했다. 토허제 시행 전 2년(22.7%)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잠실도 규제 후 상승률(22.5%)이 규제 전(20.8%)보다 높았다. 청담동, 삼성동의 경우 규제 후 상승률이 규제 전보다 소폭 낮았지만 역시 2년간 약 20% 집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제 지정 지역 모두 매매가 자체는 상승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수석은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허제는 실제 효과를 보면 거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