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 석죄.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미동맹은 위기를 맞았다"는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가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지금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 미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발탁을 언급하며 "그들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 방어를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대중 매파인 콜비 내정자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한편 차 석좌는 "한국의 현 정치적 위기 상황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