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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尹 파면이 시작…내란 우두머리 처벌 받아야"

언론계 "尹 파면이 시작…내란 우두머리 처벌 받아야"

황진환·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황진환·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내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등 고충을 겪었던 언론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원 일치' 파면을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4일 성명서를 내고 "헌재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걸맞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또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권좌에서 쫓겨난 것을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세운 계엄 계획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물론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이 포함돼 있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의 의미가 무엇일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했던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기도였다. 우리는 이러한 내란세력들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규명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벌어진 언론·미디어 검열·통제·장악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물적 토대부터 흔들었고, 2인 체제 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공적 소유 구조였던 YTN을 강제로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진행했고, TBS는 폐국의 위기로 내몰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경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켰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시도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언론 자유를 짓밟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한다.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안국동, 여의도 등 전국에서 맨몸으로 궐기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연대와 응원을 기억한다.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반사회적 폭거'로 규정, "헌재 선고 이후 그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란을 획책한 '내란 우두머리'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극우 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해 온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선고는 극단적인 정쟁 중지와 국론 분열 방지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윤석열은 그동안 온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위가 박탈된 윤석열은 이제라도 진심 가득한 승복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간의 국민 분열 책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 일부와 극단적 세력의 온전한 반성도 절실하다"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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