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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중소기업 직접 생산 특례 적용

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이번 산불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이다.

피해 여부는 시군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핵심부품 구매 및 타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이다.
 
이번 지원은 설비 구축과 생산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1년간 시행되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장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해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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