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통보 상위 10개국(단위: 건, %). 산업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 즉, 무역기술장벽(TBT)이 지난해 1분기보다 12%나 늘어난 1334건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주요 3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EU(유럽연합), 중국의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 대폭 증가한 점"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 자동차 안전 규제와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난해 1분기 대비 29.4% 급증한 132건으로 TBT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화재 장비, 전기 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 규제를 제·개정해 TBT가 23.4% 늘었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전체 TBT가 지난해 1분기 2배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 규제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는 만큼,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