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정질문. 경남도청 제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진상락 도의원(국민의힘·창원11)은 9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며 새싹희망지원금,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경남의 조출생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특화된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합계출산율이나 조출생률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넘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시점"이라며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새싹희망지원금'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천사지원금'과 같은 경남만의 특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꼬집으며, 출산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경남도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현금성 지원 또한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며 "도가 추진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