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두고 "(예산이) 늘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심사됐다"며 "문제를 보고받은 뒤에 개선 방안을 어떻게 확정할지 논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가 6월 30일까지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전 정부부터 준비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21대 대선이 치러졌고 바로 다음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 제도상 이달 말까지 R&D 예산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전부터 준비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예산이 늘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개선 방안을 어떻게 확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26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경제1분과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11명의 위원들이 TF에서 활동한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규제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