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져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그러나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