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해 특정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내란방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방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해당 인물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에 대한 내란 방조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며 "(노 전 사령관하고) 서로 통화한 적은 있는데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황상 어떤 시기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특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특검보는 "해당 사건이 크게 의미를 두는 사건은 아니다"라며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확장성이 있어야 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법상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불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위해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고 하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12·3 계엄 당일 다른 국무위원보다 먼저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어느 시점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는지, 계엄 시 실행업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12월 4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사후 수습 방안 또는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