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3단계 구조와 미국의 살라미 협상 전술
▷한미협상은 미국의 "투자 압박 → 관세 압박 → 비관세·방위비 압박"의 3단계 구조
▷미국은 투자 유치 후 관세를 통보하며, 이슈별로 살라미식 또는 원스톱 쇼핑 언급 등 예측불가 전략을 사용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상품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은 그에 따르는 반대 급부를 지불하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뭔가 모종의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 생산을 위한 투자를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2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틀 뒤에 준공식에서 25% 관세를 때리는 식이죠. 그래서 다시 관세협상을 해야 했고요"
방위비 협상과 한미/일본 대비 전략
▷미국은 방위비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패키지 협상이나 원스톱 쇼핑을 암시했으나 협상장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게 만듦
▷한국·일본은 거대 반대 급부로서 안보 관련 카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셈
"관세 때리겠다 발표하고 유예했다가 이제 8월 1일 자로 관세 1단계 매듭 지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유치 짜내고 두 번째는 관세로 짜내고 남은 것이 뭐냐, 비관세 조치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위비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본과의 협상을 하기 전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썼고 우리도 여기에 맞게 방위비 카드 등 협상을 준비해 갔는데 속임수를 쓴 건지 협상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3트럼프 거래의 본능 같은 협상 기법, 우리가 느끼는 세뇌적 압박
▷트럼프식 협상은 예측 불가·성동격서·터무니없는 금액 제시를 통한 압박·통보식 협상 등 다양
▷처음부터 비합리적인 큰 숫자를 부르고 상대국을 지속적으로 세뇌시킴으로써 양보를 유도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그런 강공에 대해서 상당히 세뇌돼서 거기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목줄이 매여져 있는 듯한, 길들여지는 듯한 안타까운 면이 좀 있단 말이죠."
"상호 관세 15% 했었더니 어 그나마 선방했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잖아요. 없던 관세가 15%나 부과됐는데 이게 어떻게 선방한 거예요?"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재배치와 국가 안전보장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연동되어 국가안보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
▷단순 금액 협상이 아니라 양보 불가능한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한미 동맹 신뢰 재확인 이슈임을 강조해야
"방위비 이슈를 포함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동맹 현대화'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미중·글로벌 권력 경쟁, 대중국 전략의 제한
▷미국은 동맹국에는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중국에는 관세제한과 협상 지연책을 쓰는 중
▷중국이 미국에 기술·희토류·자본 등 구조적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
▷협상이 지연되는 현 상황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약점, 핵심 AI 시대 그리고 디지털 산업 서비스 시대에 꼭 필요한 희토류를 포함한 갈륨이라든지 핵심 광물의 생산물, 중국 생산량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중국의 버티기와 반격, 글로벌 경제 영향력 확대
▷미국 트럼프가 동맹국을 상대로도 거친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중국 시진핑은 브릭스/글로벌사우쓰, 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환율 조정 같은 중국만의 수단을 통해 관세 효과를 상쇄해 낼 수도 있음
▷이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및 기술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음
"중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며 버티는 거죠. 중국이 미국국채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미국이 아직까지 대중국 결정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 일본, 유럽이야 미국과 공급망이 밀접하고 최대시장으로서 미국을 버릴 수 없기에 바리바리 싸들고 협상장에 가는 거지만 중국은 자체 시장도 크고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 관계적으로나 중국의 영향력은 더 세졌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미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게 더 커졌어요. 미국이 놀랄 만한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