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이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와 힘, 확실성은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부과에 제동을 걸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어그러질 뿐 아니라, 관세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며 거급 강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현재 IEEPA 권한을 관세 부과에 활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