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잡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나 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 밖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특검이 민주당 관련 사건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접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핵심 인사와 윤 전 본부장 사이의 통화 녹취를 윤씨의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2022년 2월 통일교가 개최한 행사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며 양쪽 인사에게 접촉한 흔적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야당만을 견야한 편파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중기 정치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다.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연합뉴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의혹에 관해 사건 기록까지 만들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에 관해 특검 내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경찰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도박 혐의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족한 설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확인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설령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최소한 해당 사건을 인지했을 때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겼거나 외부에 공개했어야 한다"며 "편향성 논란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고 의혹이 드러난 이후 뒤늦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 중립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어느 수사 기관보다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기간 내내 별건 수사를 벌였는데 유독 민주당 관련 사건만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선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이 오는 10일 열리는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또다른 폭로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진술을 재판에서 공개하고, 이를 특검이 반박하는 패턴이 다시 되풀이되면서 사안이 진실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의 명단까지 떠도는 상황이라, 특검이든 경찰이든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특검이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의 강압 수사를 비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관련 수사관 3명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있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이 2000년 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2010년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의 대표 오모씨와 민 특검이 대전고-서울대 동문이어서, 미공개정보로 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