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 내 기류가 묘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빠르고 적극적인 설치를 주장하는 여권 내 주장과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2심부터 하자"는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가 李 생각"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창원 기자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재판부와 관련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2심,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이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이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언급한 "2심부터 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발언을 가리킨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본 기조가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1심이 아닌 2심부터 이를 적용시키자는 것은, 빠르게 설치해 당장 적용하자는 기존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취지와는 궤를 달리 한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의 근간이 실용주의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면서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다. '당은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지혜로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지귀연 판사와 같은 행태는 비판이나 자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민을 향한 예의"라고 현 내란 재판부를 비판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신중함에 무게를 뒀다.
내란재판부법에 속도내는 與와 또 다시 엇박자?
우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을 또 힌 번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내란재판부법은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중 처리로 가닥을 잡은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 다른 사법부 관련 개혁법안과는 속도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우 수석의 이번 발언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여당에 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 수석은 사법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과거에도 여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당정대가 일제히 이를 부인하고 나섰는데,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연합뉴스與내서도 강경-신중 토론 중…"신중하자는 것"
다만 이번 발언을 엇박자의 발현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아직 일치된 목소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1심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진영에서는 위헌시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수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당이 너무 쫄아있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직접 위헌 소지의 최소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2심부터 하자는 것'이 당과 대통령실간 이견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다.
여기에 이 수석이 "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시키자',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있다"며 우 수석의 발언 수위를 낮췄다는 점도 이견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우 수석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신 의견들도, 그것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을 청산하자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1심 재판부에 대한 우려 또한 상당하다"면서도 "자칫 지나친 행보로 인해 내란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도 이런 지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