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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예결특위, 출자·출연기관 관리·예산 중복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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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예결특위, 출자·출연기관 관리·예산 중복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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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출자·출연기관 보수체계 "기준·근거 명확히 해야"
    공공형 배달플랫폼 홍보 효과성 우려 제기
    예산 중복·관리 부실 방지 위한 집행부 책임 강조

    춘천시의회 전경. 춘천시의회 제공춘천시의회 전경. 춘천시의회 제공
    15일 제346회 강원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체계 관리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보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보수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시가 수당 신설 근거 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수 기준의 일관성과 관리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김운기 의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갑 의원은 부서 간 또는 사업 간 중첩되는 예산 편성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에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노일 부위원장은 공공형 배달플랫폼 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이미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 홍보 예산 대비 오프라인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옥 의원은 미래동행재단 보수 예산과 관련해 내부 규정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은 후평시장과 비교해 번개시장 야시장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권희영 의원은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내 기존 기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돼 춘천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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