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어서 오세요.
◇ 김현정>오늘 질문거리는 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북한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가고 싶어요. 의원님. 오늘자 동아일보에 어떤 게 실렸냐면 정부가 대북정책 협의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 남북 교력 협력은 통일부가 하고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하도록, 그래서 지금 동맹파와 자주파, 이 두 부류가 계파가 나뉘어져서 좀 갈등을 빚는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런 운영 방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 박지원> 글쎄요. 어떻게 됐든 전직 통일부 장관들, 임동원, 정세현 등 장관들이 성명을 냈더라고요. NSC, 소위 동맹파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던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미 인사를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대북은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미국은 위성락 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이분들은 찐미들이에요.
◇ 김현정> 찐미. 친미를 넘어서.
◆ 박지원> 찐미예요.
◇ 김현정> 찐미세요?
◆ 박지원> 외교부는 본래 찐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의 한 수로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잘 협력이 되겠다 했는데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지원> 내부에서. 이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파입니다. 저랑 같이 늘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남북 관계도,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일이다. 조율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내부 조정을 해서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고요. 본래 남북 관계는 국정원과 미국의 CIA가 물밑 접촉을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테이블 위에 올라올 때 통일부와 국무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정부가 통일부, 외교부, 이렇게 가를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외교 정책하고 대북 정책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는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 박지원> 꼭 구체적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 김현정>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지원> 왜냐하면 같이 말려 들어가니까, 말려 들어가니까.
◇ 김현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 박지원>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면 위에 띄우면 북한으로서는 좀 이상하게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역시 지금 우리가 대북 외교가 튼튼해야 되는데 좀 갈등으로 보면 안 좋으니까 내부에서 조정해서 소통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1부에서 저희가 못 다룬 이슈 중에 뭐가 있었냐면 탈모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의원님은 탈모 쪽 걱정은 없으신… (웃음)
◆ 박지원> (웃음) 이 나이에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 없어요.
◇ 김현정> (웃음) 저도 탈모 이슈는 저한테 없어가지고 이 뉴스…
◆ 박지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주 국민의 탈모 하는 일종의 환자들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대통령께서 '탈모, 건강보험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 김현정> 적용할 것을 검토해 봐라.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박지원> 이것은 국민의 고민을 대통령께서 잘 털어주셨다,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전국의 탈모 환자들은 많잖아요.
◇ 김현정> 1000만 정도 된대요.
◆ 박지원> 그분들은 어젯밤에 너무 좋아가지고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고민을 덜어주는 거죠.
◇ 김현정> 탈모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 박지원> 그러나 건강보험이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는 수천억 드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잘 됐다고 봐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어제 이거 보고선 또 주변에 탈모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희소식이구나 했는데 막상 온라인상에 가 보니까 고민은 맞지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잘 된 일도 맞지만 이게 생존의 문제가 맞느냐, 이런 질문들. 예를 들어서 암 중에서도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암 치료법들이 꽤 있다고 그러고요.
희귀 질환 중에도 이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게 좀 우선 아니겠느냐. 그것들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 이게 과연 순서상 맞는 거냐, 이런 좀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 박지원> 물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많겠죠. 자기 병이 만약에 건보가 적용 안 된다면 그게 급하죠. 그렇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진짜 큰 고민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걸 좀 검토해 보자 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점진적으로 그러한 것이 발굴되면 하나하나 건보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커버가 안 되는 것들도 더 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보험이 다 커버해 주면 좋죠. 그런데 보험도 결국 우리가 내는 돈인데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낫는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탈모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불거지는 것 같아서.
◆ 박지원> 엄청나게 커요.
◇ 김현정> 네, 커요. 제 얘기는 아니고 이른바 '모퓰리즘', 이렇게 또 온라인상에서 이름 붙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포퓰리즘 아니냐.
◆ 박지원> 그건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든지 포퓰리즘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다수의 1000만 정도의 국민이 고민하는 것을 덜어주고 걱정해 준 그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현정 앵커나 저나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요. 탈모가 안 되잖아요.
◇ 김현정> 저는 늘 감사합니다.
◆ 박지원> 저한테 늘 그래요.
◇ 김현정> 우리 이렇게 너무 머리카락 자랑하면, 모발 자랑하면 이게 1000만 탈모인들이 안 좋아하세요, 그런 얘기는.
◆ 박지원> 저는 나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좋냐고. 저는 틀니도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틀니를 하나도 안 했어요.
◇ 김현정> (웃음) 수습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슈 좀 무거운 이슈인데 이 내란전담 재판부 얘기입니다. 하느냐 마느냐,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위헌 소지를 줄인다면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민주당이 수정을 해서 위헌 소지를 줄였다, 최소화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하는 법안을 가지고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 박지원> 네, 어제 아침에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우리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 위원을 추천한다든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빼고 추천을 순수하게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해서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 내부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해줬는데 물론 지금은 위헌 소지가 없어요. 다른 재판부도 있거든요.
◇ 김현정> 다른 재판부도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 박지원> 대법원 내부로 무슨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요, 지금도.
◇ 김현정> 전담 재판부 말씀하시는 거, 가사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지금 5개… 1부, 2부, 5부까지 두면 거기에서 한 부는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고 한 부는, 4부는 재판 서로 공유하면서 조정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헌의 소지가 완전히 가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산뜻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러한 시비를 걸지만 잘될 겁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내란전담 재판부, 특별재판부 아니다. 이건 전담 재판부다. 위헌 소지 없다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꾸려져서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재판부를 꾸린다는 문제. 게다가 전담 재판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사건을 특정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냐라는 문제, 이제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건 엄중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막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또 재판부를 특별히 꾸리는 전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등등등의 문제들이 좀 남아서 말입니다. 위헌 소지를 없앴다라고 하지만 아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 100% 위헌 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 박지원> 100% 안 납니다.
◇ 김현정> 안 납니까?
◆ 박지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자업자득한 거예요. 법원에서. 윤석열 재판을 컴퓨터로 배정을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했다.
◇ 김현정> 무작위 추첨.
◆ 박지원> 무작위 추첨 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지원> 지귀연 부장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 김현정> 몰아줬다는 게, 이게 원래가 무작위 추첨으로 모든 판결은, 모든 재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박지원> 재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법사위에 나와서도 무작위로 배정을 했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밝혀진 거예요. 이 관계 재판을 김용현 재판을 하고 있어서 그리 몰아줬다 하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무작위로 지귀연 판사를 정한 건 맞는데 그 재판부에다가 많은 사건들을 병합해서 몰아줬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지원> 무작위로 하지 않고 그냥 관계 재판이 있으니까 윤석열을 지귀연 부장판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작위를 지키지 않은 법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맨 처음에 지귀연 판사가 첫 번째 재판 맡을 때는 그때는 무작위로 된 거잖아요.?
◆ 박지원>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김용현은 무작위로 됐고 그다음에는 관계 사건이니까.
◇ 김현정>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 박지원> 해 준 거죠.
◇ 김현정>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잖아요?
◆ 박지원> 아니, 뭐든지 법적으로 문제없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나쁘죠.
◇ 김현정> 나쁘다, 의도가 나쁘다?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아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렇게 정정을 수정을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일 거라고 하시고 박지원 의원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이건 위헌 소지 없다고 말씀하시고.
◆ 박지원> 위헌 소지가 완전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과 완전히 지금 현재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대법원장이 구성한다. 재판부 내부에서 하거든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대법관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대법관은 어떤 특정한 재판을 담당한다는 것이 모르잖아요.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란 재판부로 가니까 딱 전담되는 것으로 되니까 틀렸다 하는데 그러한 소지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는데 그 잔재가 남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지금 불법 계엄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000번, 100번, 1만 번 생각해도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 중에도 그런데 굳이 이런 시비를 남겨가면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꾸릴 필요가 있을까. 지금 하는 재판부로 일반 재판부로 다른 재판들처럼 그냥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중재가 나오게 하는 게 더 시비 없이 좋은 거 아니야? 시간도 그게 더 빨리 되지 않아? 이렇게.
◆ 박지원> 글쎄요. 어제도 그런 시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법부를 믿고 내부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앙꼬 없는 찐빵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앙꼬가 없으면 밀가루 빵도 먹지 말자. 완전히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사법부가 자업자득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이.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서 한 게 여러 가지로 저희 법사위에서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부로 갈려 있기 때문에 공정한, 들쑥날쑥 재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서 하는 거다. 지금 허그, 주택 담보, 이런 것도 전담 재판부들이 하잖아요.
◇ 김현정> 그런 거 하죠. 알겠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상반된 입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나저나 통일교 특검 말입니다. 통일교 특검. 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 의원님.
◆ 박지원> 통일교의 몸통은 윤석열, 김건희, 김기현, 권성동입니다. 이 몸통은 지금 뒤로 물러섰고 깃털만 날아다니는데 경찰 국수본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진 여부를 봐야 되고 또 제2차 종합 특검을 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단 특검으로 가느냐 국수본이 하느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재수 전 장관, 이젠 전 장관이 됐습니다.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확 커졌어요. 왜냐하면 현직 장관인데 금품 수수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셨을까요?
◆ 박지원> 지금 그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오늘 또 누가 주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전언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영호 본부장의 세치 혀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학자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전을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전재수 장관은 저는 제가 25년 전에 당했던 한빛은행 대출 비리 사건으로 문체부 장관을 내놓고 검찰 수사도, 심지어 국회 국정조사도 받았지만 무혐의 됐잖아요. 저는 전재수 장관이 그럴 리가 없다. 아주 강직한 분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도 두 시계, 고급 시계 같은 게 물증도 없고 구체적 사건이 안 나오고 증거도 없고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수본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아니다. 전재수 장관을 믿는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지원 의원 20년 전 이야기.
◆ 박지원> 25년 전.
◇ 김현정> 25년 전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는데요. 그때와 비슷하게 그때도 장관직을 내려놓으셨었어요.
◆ 박지원> 그렇죠. 그때도 제가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서 문체부 장관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으니까. 보아라.
◇ 김현정> 봐라, 뭐 켕기니까 저거 내려놓는 거 아니냐?
◆ 박지원> 켕기니까 내려놨지 않느냐.
◇ 김현정> 지금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재수 장관, 의원의 평소의 인격으로 봐서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가지고요.
◆ 박지원> 그것도 입증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한학자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치 혀를 놀려서 지금, 처음에 15명 아니었어요?
◇ 김현정> 금품이 15명은 아니고 최소한 15명, 16명이 경배 의식을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 박지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도 어제도 모두 진술이 나오는 게 누구를 주었다는 소리를 들었다예요. 전언 증거는 법정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재수 장관 결국 의혹을 다 털고 부산시장 선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지원>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의혹을 완전히 털면 부산시장으로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박지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지금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갔다, 어쨌다 하는 것이 하나하나 깨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입증을 하니까.
◇ 김현정> 본인이 입증을 했는데 또 입증을 한 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알리바이를 냈는데 그것도 틀린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털게 되면 오히려 부산시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1분 남았습니다. 내란 특검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이 좀 이걸 흥미롭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귀에 꽂혔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계엄을 선포한 후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판 싸웠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당시 보좌진의 증언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역시 그럴 수도 있다. 김건희 성격상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해석되기는 어쩐지 내란에서 김건희를 빼주기 위해서 그러한 작전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합니다.
◇ 김현정> 그러한 작전이라는 게 무슨.
◆ 박지원> 너 때문에 망쳤다 하는 것은 나는 몰랐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건희는 내란 음모나 내란 진행에 대해서 몰랐다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심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그 당일날 보좌했던 행정관의 증언을 토대로 특검이 확인을 한 건데요.
◆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을 확인해 주는 그 한마디도 되고 그 인간 꼴이 됩니까? 나라꼴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어쩐지 김건희가 내란에 관계없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진술이 또 조작돼서 나왔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한다 이거죠.
◇ 김현정> 사실은 그 진술을 듣고는 너 때문에 다 망했어의 망했어가 무슨 뜻이야 다들 그거 집중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행정관의 진술 자체도 좀 오염된 게 아니냐 의심이 되신다고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죠. 그리고 망했어 하는 것은 김건희가 자기가 여왕이 될 건데 그러니까 궁전에 돌아다니고 근정전 막 용상에 앉아보고 그랬잖아요. 그 꿈이 깨졌다 하는 소리도 될 수 있지만 하도 요상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 두루두루 이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월간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