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연합뉴스양당 주도로 합의 중인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처리하자는 구상이 국민의힘에서 튀어 나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특검을 뭉개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연 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카드였다고 반박한다.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루자는 구상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23일 "민주당까지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조건을 붙일 명분도 없다"며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조건 없는 수용 △제3차 추천 특검 △즉각적 패스스트랙 처리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띄운 배경에 대해 "이거(특검)를 빨리 처리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입법)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군사 작전하듯이 계속 밀어붙였다"며 "그런데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미루다가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여야간 법안 협상도 좀체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굉장히 미온적이고 질질 끄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여권에선 즉각 반론이 나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다. 꼼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빨리 특검을 발족하는 길임을 짚은 것이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도 같은 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주장과 관련, "민주당과 여권에서 (특검법을) 안 받을 것처럼 내심 기대하다가 받는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당황한 것 같다. 그럼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꺼낸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어렵다는 관측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취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하려면 원래 법사위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아예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충분히 대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내심 법안을 처리할 의지는 없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선 "말꼬리 잡는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만약 진짜 (통일교 특검을) 할 생각이 있으면 당장 법안부터 내시라"고 받아쳤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180일·90일·60일은 '의무 지연 기간'이 아니라 '최대 한도'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즉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는 사실을 정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개혁신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특검을 안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뒤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은 제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고 또 무거운 메시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